용역을 동원해 기자들의 편집국 출입을 봉쇄하고 있는 <한국일보> 회사의 행위는 법에 어긋나므로 편집국 폐쇄를 중단... 2013-07-08 19:12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이은신)는 이집트로 여행갔다가 대규모 시위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한 이아무개(29)씨 등 21명이 ㅇ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행사는 이씨 등에게 4000만원을... 2013-07-07 20:47
간첩 혐의를 받는 탈북 서울시 공무원 유아무개(33)씨가 북한에 넘겼다는 탈북자 명단에 한국인 등 탈북자가 아닌 사람들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5일 ... 2013-07-05 21:20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케이(K)’를 제작한 씨제이이앤엠(CJ E&M)이 문자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를 다른 업체에 넘겨 돈벌이를 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 2013-07-05 20:12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케이(K)’를 제작한 씨제이이앤엠(CJ E&M)이 문자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의 전화번호를 다... 2013-07-05 17:14
극우·보수 세력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까지 싸잡아 ‘종북’이라고 비난하는 행태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명예훼손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법원은 개인·단체가 ‘종북’으로 지칭될 경우 사회적으로 위험... 2013-07-04 20:30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3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등 16명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 2013-07-03 20:41
노조가 파업 철회 의사를 나타낸 뒤에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이를 노조 파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조영철)는 대구지역의 브레이크 제조... 2013-07-03 20:39
주수도(57·수감중) 전 제이유네트워크 회장은 2조1000억원의 다단계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그런데 확정판결 전인 2005년에 주씨가 저질렀던 2억... 2013-07-03 08:24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군사반란에 성공한 군부가 권력을 쥐고 있었던 1980년 8월2일, 인천 강화군에서 농사일을 하며 평범하게 살던 이택승(74)씨는 난데없이 들이닥친 군인들에게 붙잡혀 어디론가 끌려갔다. 동네... 2013-07-02 20:50
창원지법 이정렬(44·사진) 전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을 떠난 이유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경찰 조사를 받는 등 형... 2013-06-29 09:39
서울시 탈북 공무원 유아무개(33)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유씨 여동생(26)이 국가정보원에서 한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검찰도 인정했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이뤄진 여동생의 진술이 국정원 직... 2013-06-24 19:37
1967년 영화제작자 김성윤씨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 과정을 다룬 정치풍자 영화 <잘 돼 갑니다>를 제작했다. 이 전... 2013-06-21 16:56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19일 세계 최대 휴대전화 칩 제조업체인 퀄컴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퀄컴의 청구를 기각했다. 퀄컴... 2013-06-19 21:25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된 탈북 서울시 공무원 유아무개(33)씨의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유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변 인물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 2013-06-17 2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