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는 14일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사무엘민제(41)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영... 2013-06-14 19:56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 막바지에 이르러, 검찰이 기존 주장과는 모순된 내용을 공소사실로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한 전 총리의 유죄 입증이 어렵게 되자... 2013-06-11 22:54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소속 변호사 중 761명을 상대로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느 영역에서 전관예우가 심한지에 대해 ‘... 2013-06-11 17:20
오는 13일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한겨레> 6일치 10면)을 앞두고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인권법학회가 10일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공동성... 2013-06-10 21:10
7년 동안 사귀던 한의사 ㄱ(34)씨와 은행원 ㄴ(33)씨는 2008년 ㄴ씨가 임신하자 양가 부모에게 결혼 승낙을 받았다. 하지만 ... 2013-06-09 20:57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가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한국 법원에도 말뚝을 보냈다. 5일 오전 10시께 스즈키가 보낸 길이 1m가량의 말뚝이 포장된 채... 2013-06-05 20:36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여부를 직접 ... 2013-06-04 19:21
원자로 건물에 쓰이는 보온재를 납품하는 ㄷ사 대표 김아무개씨는 2008년부터 고리원전 2호기에 들어갈 제품을 납품했다. 격... 2013-06-02 21:15
입찰정보 빼주고 골프채 받아인사청탁 위해 발전소장에 선물 아들 국외유학비 마련하려부하직원에 뇌물 수수 지시도 부인명의 회사로 관련공사 따낸뒤팀장이 알아채자 돈으로 입 막아 그동안 진행된 원전 비... 2013-06-02 21:11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유신정권 때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중·윤보선 전 대통령과 함석헌 선생, 문익환 목사, 문정현 신부, 함세웅 신부 등 16명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2013-05-30 21:02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효성가 2세인 조욱래(64) 디에스디엘(DSDL) 회장이 큰아들 현강(42)씨 등에게 회사 지분 93.3%를 증여한 것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주식가치의 상승분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 2013-05-28 20:25
29년 전 군대에서 총 3발을 맞고 쓰러진 한 병사의 죽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두번이나 타살이라고 결론냈지만 여전히 국가를 상대로 한 유족의 싸움이 끝나지 않은 사건. 28일 오후 서울 명륜동 성균관... 2013-05-28 20:23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조전혁·고흥길·조해진 등 전·현직 새누리당 의원들이 애초 검찰에 냈던 서면답변서와 일부 내용이 다른 서면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 2013-05-27 08:49
1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일했다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는 23년 동안 ㄷ전문대 조교로 일... 2013-05-26 20:46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는 24일, 2010년 천안함 사태로 정부가 개성공단 진출을 금지하는 이른바 ‘5·24 조처’를 내리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된 대북업체 ㄱ사가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 2013-05-24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