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81)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검찰이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23일 서울중앙지검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78)씨를 상대로 낸 주식매... 2013-05-23 18:06
동료 여직원에게 사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 2013-05-22 20:0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에서 국가 예산 부담분을 높여 이 전 대통령 일가에게 9억7000여만원의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 2013-05-21 15:36
본사가 대리점에 영업 물량을 떠넘겨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인터넷 통신업체인 엘지유플러스가 ‘밀어내기’ 영업을 강요해 피해를 봤다며 대리점주들이 소... 2013-05-20 22:23
최태원(53·수감중)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계열사가 출자한 펀드자금을 빼내 선물옵션 투자에 쓰도록 한 ‘최종 결정권자’이고, 동생인 최재원(50) 부회장도 펀드자금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013-05-20 21:23
“이번 판결은 기업이 내부고발자를 탄압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이번 고발이 공익신고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앞으로 양심선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케이티(KT)의 ‘제주도 세계자연경관 선... 2013-05-17 20:14
공익신고를 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보호 조처를 했는데, 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에 어... 2013-05-16 21:58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15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자신들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낸... 2013-05-15 16:10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문화방송>(MBC) 주식을 매각하는 계획을, 자신이 아닌 문화방송 쪽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 이사장이 매각 발표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2013-05-14 22:50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이른바 ‘노무현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들은 당사자로 지목한 임경묵(68)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3-05-14 20:57
은행이 고위험 금융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자금난에 빠진 업체에 ‘대출을 해줄 테니 키코 계약을 빨리 청산하라’고 강요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갑’의 지위를 이용해 자금압... 2013-05-10 08:21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유아무개(33·구속기소)씨의 여동생이자 핵심 증인인 유아무개(26)씨에게 “증언과 태도에 따라 (압수한) 여권을 돌려줄지 결정하겠다”며 심리적으로 압... 2013-05-09 20:20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방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정원 직원을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91년 국정원 7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2001년 5급으로 승진한 김아무개(49)... 2013-05-07 20:35
계열사 돈으로 자신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의 빚을 갚아 계열사에 300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2013-05-06 21:30
조작 의혹이 불거진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유아무개(32)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언자인 유씨 여동생(26)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씨 여동생은 오는 9일과 13일 법정에 나와 증언할 예정... 2013-05-06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