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들에게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하는 등 ‘물량 밀어내기’를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웅(60) 남양유업 대표가 법정에서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일부 인... 2013-08-27 20:23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끼치고 있다”며 형제 간 화해를 권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심리로 열... 2013-08-27 20:11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로 피해를 본 남경필(48) 새누리당 의원 부부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2013-08-22 20:26
전두환 정권 때 일어난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이었던 허원근 일병의 사인이 ‘자살’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허 일병의 사인을 ‘타살’로 봤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 2013-08-22 20:24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화교 출신 탈북 서울시 공무원 유아무개(33)씨가 간첩 혐의에 대... 2013-08-22 20:17
대법원이 대형 법무법인(로펌) 관계자들을 불러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재판연구원(로클럭)들의 취업 설명회를 열어 취업을 알선하려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말을 종... 2013-08-21 20:23
법원, 녹음 무죄-청취 유죄“최필립과 통화때부터 녹음 진행 새로운 녹음행위 없어 처벌 못해” 타인들의 대화 들은건 불법 판... 2013-08-20 21:28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와 <문화방송>(MBC) 관계자들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 2013-08-20 15:26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팜스)에 대한 복사(이미징) 작업을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18일 팜스 복사 작업을 모두 마... 2013-08-18 20:06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고발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을 원상회복시키라고 해당 기관에 권고(보호 처분)할 때는 그 불이익이 내부고발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권익위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8... 2013-08-16 08:19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63·수감중) 시도상선 회장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305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2013-08-14 20:19
케이티(KT)가 자사의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비판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13일 케이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구제재심... 2013-08-13 22:29
* 김종익씨 : 민간인 사찰 피해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는 13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 2013-08-13 11:53
교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내야 할 사학연금 부담금을 교비로 대신 내줘 물의를 일으킨 대학을 상대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다. ‘사립대학 등록금 불법유용사건 대책연대’(등불연대)는 한양대 ... 2013-08-11 16:05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춰준 것이다. 재판부는 이... 2013-07-25 2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