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를 비방하는 교육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한솔홈데코 노동자 3명이 “회사가 노조 비방 교육을 하는 것은 부... 2013-10-01 20:06
* 오빤 MB스타일 : MB 성과·인성 칭찬 패러디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윗선’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동영... 2013-09-30 20:17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합니다.” “도망가진 않겠습니다.” 계열사 돈을 개인투자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 2013-09-27 21:29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58)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2013-09-27 20:12
펀드 조성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에스케이(SK)그룹 최태원(53)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 2013-09-27 20:08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27일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선물투자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 2013-09-27 19:58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근령(58)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박 전 이... 2013-09-27 16:29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전주혜)는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을 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 2013-09-26 20:10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조 전 청... 2013-09-26 18:32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전주혜)는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2013-09-26 14:57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의 피해자들이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추진중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 2013-09-24 20:45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29)씨의 선거개입 인터넷 활동을 확인하고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수사결과를 축소한 증거가 새로 나왔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 2013-09-17 17:59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69) 전 총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 2013-09-16 20:23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반도체 제조업체 케이이씨(KEC)의 노동자 212명이 파업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휴가비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 2013-09-15 20:20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는 13일 부도 직전인 사실을 숨기고 2000억원대의 기업어음(CP)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2013-09-13 19: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