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37)씨를 해고한 것은 무효이며 회사가 최씨한테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31일... 2013-10-31 20:00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윤종구)는 31일 경제개혁연대 등 ㈜한화 소액주주들이 “㈜한화가 보유한 한화S&C 주식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저가에 넘기도록 했다”며 김 회장 및 한화 ... 2013-10-31 11:10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4건을 비교해보니 ‘비판이나 의혹 제기의 ... 2013-10-30 20:19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 도난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2013-10-29 19:50
황찬현(60)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감사원장에 내정된 것을 두고 ‘사법부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의 자질 문제를 떠나 ‘고위 법관=행정부 고위직 후보군’이라는 청와대... 2013-10-27 19:48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찰과 일반 시민의 인식 차이가 도드라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비판한 언론 보도와 풍자 그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국민참여재판... 2013-10-24 20:43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안철상)는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 물리학과 교수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발언 내용을 왜곡했다며 디지틀조선일보사와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013-10-24 20:39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55)씨가 5촌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 2013-10-24 08:07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는 23일 국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고문·조작 사건 피해자 김아무개(77)씨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2억82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 2013-10-23 20:39
산더미처럼 쌓인 소송 기록과 씨름하던 판사들이 모처럼 종이를 넘길 때 손가락에 끼던 골무를 빼고 악기를 집어들었다. 24·2... 2013-10-23 19:18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트위터 선거개입 혐의를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공소사실에 추가해달라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오는 3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2013-10-21 20:30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는 유명 곰탕집 사장 이아무개(58)씨가 ‘신라면 블랙’이 자사의 곰탕 제조비법을 도용했다며 농심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 2013-10-21 20:03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이용자들이 ‘좌좀’ ‘좌빨’ ‘종북’ 등의 표현을 써가며 특정인을 비방... 2013-10-17 16:29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는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아들 지만(55)씨가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2013-10-16 20:25
운전면허시험관이 여성 응시자를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법원이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는 강남면허시험장 운전... 2013-10-16 1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