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공동으로 다음달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 2013-11-29 15:41
사상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2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의 시발점이 된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도예종씨 등 9명이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196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2013-11-28 23:01
국가정보원이 트위터를 통해 조직적으로 대선 및 정치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트위터 글 121만228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 2013-11-28 22:11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와 <문화방송>(MBC) 관계자들이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 2013-11-28 20:25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안승호)는 28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와 <문화방송>(MBC) 관계자들이 대... 2013-11-28 11:26
육군 3군사령부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통신업체와 통신회선 임대계약을 담당해온 박아무개 담당관은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로부터 64만원 상당의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 2013-11-27 20:52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고영구)는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숨진 의무소방원 유족에게 국가가 1억566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무소방원 ㄱ(사망 ... 2013-11-26 20:04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여배우 이승연(44)·박시연(33)·장미인애(28)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 2013-11-25 20:01
아이에게 소금을 억지로 먹이거나 안마기로 마구 때리는 등 끔찍한 방법으로 어린 의붓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들이 일제히 중형을 선고받거나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의 아동 학대는 무자비하고 ... 2013-11-21 21:22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최규홍)는 친일파 이진호의 손자 이아무개(52)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환수한 경기 고양시 땅 2만3000㎡(약 7000평)를 후손... 2013-11-20 20:06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장자연씨가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장자연 문건’이 조작됐다고 볼 ... 2013-11-20 13:48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이봉화(60·사진·전 보건복지부 차관) 원장의 비리 의혹을 신고한 직원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 2013-11-20 09:15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는 훈계한다며 보육원 아이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이아무개(3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고 19일 ... 2013-11-19 11:53
신아무개(40)씨가 다니던 충북 지역의 한 생활정보지 회사에서는 지난해 5월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신씨는 그해 7월부터 노조 사무국장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고객지원부 부서장이었던 신씨는 노조 가입 직전 인... 2013-11-18 21:09
여성 기업인 ㄱ(34)씨는 2011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의사 ㄴ씨와 교제하다 지난해 5월 결혼하기로 했다. 결혼식을 앞두고 ㄴ씨가 ㄱ씨의 학력과 경력, 가족관계 등에 의심을 품기 시작해 결혼을 연기하려 ... 2013-11-17 1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