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화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28일 예정됐던 결심공판을 미루고 유우성(34)씨에 대해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 국적자인 유씨가 탈북자로 신분을 속이고 정부 지원금을 탔다... 2014-03-28 20:05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80년 ‘1차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김아무개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14-03-27 20:26
고액의 벌금을 ‘일당 5억원’으로 탕감하는 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로 공분을 사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막기 위해 환형유치(노역으로 대체) 세부기준을 마련한... 2014-03-25 20:15
국가정보원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방사능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실험결과 공개를 막았다는 <한겨레> 보도가 진실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 2014-03-25 11:34
“(혼외 아들) 보도 전에는 어떤 확인작업도 하지 않았다.” (이정현 홍보수석, 지난해 9월16일) 지난해 9월 채동욱(55)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불거진 뒤 청와대가 ‘보도 이전에 뒷조사를 한 적 없다... 2014-03-24 20:03
다른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고소장에 허위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윤아무개(70)씨는 2007년 김아무개씨와 주식 명의 이전 여부를 두... 2014-03-23 20:52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불거지기 석달 전인 지난해 6월 현직 경찰이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는 채아무개(12)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2014-03-21 08:14
학교 재산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된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 2014-03-19 10:07
“그렇게 길게 얘기했다니 제가 천재인 것 같습니다. 나는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30여년 경력의 국정원 직원들이 “기억 안 난다”, “검... 2014-03-18 22:38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성수제)는 성희롱 사실이 없다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해고해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아무개(41)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 2014-03-18 14:13
“011-○○○-○○○○는 증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맞습니까?”(검사) “그 번호인지 (아마) 있을 겁니다.”(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 “증인이 쓴 핸드폰 번호도 기억 안 나요?”(재판장) “네….”(김씨) “kim*****... 2014-03-17 21:33
간첩 증거조작에 관여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 등)를 받는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아무개(61)씨가 구속됐다. 15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2014-03-15 20:28
국가정보원이 탈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34)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협력자 김아무개(61)씨에게 증거 위조 외에도 “유씨 혐의를 입증할 증인 5명 이상을 확보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 2014-03-15 14:02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성준(57·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평생법관제에 따라 올해 초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왔다. 최 내정자는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 2014-03-14 21:20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 중국 공문서 위조를 주도한 국가정보원 못지않게, 검찰도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 2014-03-12 1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