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는 10일 조능희 피디 등 피디수첩 제작진 4명이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우너 소와 관련된 부분 등 방송 내용 일부는 허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보도내용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쇠고...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는 8일 <씨비에스>(CBS)가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고 주의 조처한 것은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씨비에스의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2년 1월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10개월 동안 선박 도장 일을 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발생한 백혈병을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는 김아무개(3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법무부가 대부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자, 새누리당 등이 ‘배심원들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은 참여재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조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금융감독원의 론스타 심사 자료가 공개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감원을 상대로 “론스타 산업자본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사 자료 공...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심준보)는 30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
2011년 전국을 혼란에 빠뜨린 ‘9·15 대정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임아무개(57)씨 등 6명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 금액의 70%를 배상하고, 정신적 피해...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최초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해 자살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심리적 부검(Psychological Autopsy)은 서류만으로 자살과 업무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숨진 사람의 가족 및 직장 동료들에 대한 면접과 주변조사 등 심층분석을 통해 자살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 결과를 축소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당시 중간수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내용은 서울청 간부와 분석관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한숙희)는 18일 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부실수사에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1년 자녀를 어린이집 버스에 태워주고 집으로 돌아온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43)씨는 과거 강간치상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불륜 현장 증거를 수집하는 심부름센터 일을 하다가 해임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부터 국정원에서 일해온 ㄱ씨는 2010년 마약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 잠입 취업한 심부름센터의 사장으로부터 일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ㄱ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쉬는 날마다 남의 불륜 현장을 채...
국가정보원 직원이 남의 불륜 현장 증거를 수집하는 심부름센터 일을 하다가 해임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직원은 해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는 ㄱ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1년부터 국정원...
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을 빚고 있는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출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존 정답을 토대로 한 수능 등급 산정을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6일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 38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