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당시 소화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재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효실천... 2015-09-27 09:08
해고 사유나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어 노동자가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전자우편으로 해고를 통지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건설현장 관리... 2015-09-24 20:05
18년 전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서 패터슨(36)이 국내로 압송되면서, 미제로 남을 뻔한 ... 2015-09-23 21:33
대법원은 이마트를 대형마트라고 부를 것인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이마트는 대형마트가 아니다’라고 한 항소... 2015-09-18 20:47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 반... 2015-09-16 20:00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권 문제에 대해 6월에 전문가들을 불러 공개변론도 열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누구 책임이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혼인생활이 파탄 났다면 이혼 청구를 받아주는 ‘파탄주의’가... 2015-09-15 20:21
대법원이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줘야 하는지’를 두고 처음으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했으... 2015-09-15 20:20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팔아넘기려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김아무개(41·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7... 2015-09-13 14:57
대법원이 10일 이재현(55) 씨제이(CJ)그룹 회장의 횡령·배임·탈세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 배임 액수를 줄일 ... 2015-09-10 19:57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일... 2015-09-10 19:50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2015-09-10 16:44
법무부가 형기 만료·사면·가석방 등으로 재소자들을 석방할 때 출소 시각을 사람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태원 에스... 2015-09-08 01:08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씨제이(CJ)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10일 오전 10시15분에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2015-09-07 20:12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혐의사실 전부를 유죄로 봤던 1심과... 2015-09-04 20:00
앞으로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이 선고되면 판결문이 즉시 온라인에 공개된다.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바로 알려준다. 대법원이 3일 공개한 ‘상... 2015-09-03 2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