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정유사인 에스케이(SK), 지에스(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가 경유값 담합 혐의로 총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 2015-09-03 16:43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피시(PC)방을 가려는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이 잠을 안 자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격분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아무개(23)씨의 상고심에서, 살인 ... 2015-09-02 21:22
수사기관이 디지털 정보를 압수수색하는 전체 과정에 피의자 쪽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검... 2015-09-02 20:02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가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 5명을 상대로 “파업에 따른 손해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 2015-09-01 20:42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이 사라지고 있다. ‘정책법원’ 역할을 강조하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사건 수를 늘리는 데만 ... 2015-08-30 19:41
국회에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돼 있는 등 사형제 존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2년7개월 만에 또다시 사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딸과 헤어져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5-08-28 19:46
이기택(56)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에 세금을 줄이려고 미성년인 아들들 명의로 수천만원씩 지방채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08-27 20:02
최근 일선 법원들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번에도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여호... 2015-08-27 20:01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 간부사원 노아무개씨 등 3명이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 소송에... 2015-08-26 16:16
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농협자산관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한 위아무개씨와 최아무개씨가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위씨는... 2015-08-25 20:0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긴급조치 사건 변호인단과 피해자 대책위원회, 민청학련계승사업회는 24일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2015-08-24 20:14
“살길 없다. 경남어민, 대법원이 책임져라!” “경남어민 함께 뭉쳐 우리 바다 지켜내자!” 지난달 22일 경남 남해 앞바다 해상에서 어선 250척이 대법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깃발을 내걸고 집단 시위를 벌... 2015-08-23 19:41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와 의사 등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소득세법 등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현금영수증 ... 2015-08-12 15:40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일괄적으로 20년간 등록·관리하도록 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2016... 2015-08-11 20:13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밀수가 유행하면서 청소년 마약사범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08-10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