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위 법관인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가 특혜와 ‘국부 유출’ 논란이 있는 외국계 펀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 2015-08-10 02:04
대법원은 7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강형주(55·사법연수원 13기)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서부지법원장에 이태종(54·15기) 서울고... 2015-08-07 19:46
소라의 무게를 늘리려고 양잿물에 불려 유통시킨 ‘양잿물 소라’ 사건에서 대법원이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하급심의 무죄 판... 2015-08-06 20:19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이기택(56·사법연수원 14기·1984년 수료·사진)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새 대법관 후보자로 박근혜 대통령... 2015-08-06 20:00
무게를 늘리기 위해 소라를 양잿물에 불려 유통시킨 이른바 ‘양잿물 소라’에 대해 대법원이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5-08-06 12:00
한국을 찾은 미국의 대표적 진보파 연방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는 최근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대해 “미국 안팎... 2015-08-05 21:2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4일, 다음달 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강형주(56·사법연수... 2015-08-04 22:04
미국의 대표적 진보파 연방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가 ‘한국 최초 동성결혼’ 커플인 김조광수-김승환씨를 비롯한 ... 2015-08-04 20:53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외부 병원 의사를 불러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 2015-08-03 22:26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권’ 옹호 등의 판결을 통해 대표적인 진보파로 불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사... 2015-08-03 20:01
대법원이 최근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결정을 내놨지만, ‘들고 다니는 컴퓨터’인 스마트폰에는 ... 2015-08-02 22:16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67)씨 부부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육씨와 남편 이석훈(69) 전 일... 2015-08-02 16:15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남은 현실을 외면했다는 ... 2015-07-31 19:24
‘부동산 Cafe’나 ‘발품 부동산’ 같은 명칭은 부동산 중개소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동산 cafe’ 등 명칭... 2015-07-31 14:30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사 누리집 게시판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지지·반대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 조항(제82조 6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재판관 5 대... 2015-07-30 20:03
![[단독] 이기택 대법관 후보 ‘특혜논란’ 맥쿼리 주식 4년만에 2억5천만원 수익](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810/00537355001_20150810.JPG "[단독] 이기택 대법관 후보 ‘특혜논란’ 맥쿼리 주식 4년만에 2억5천만원 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