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67)씨 부부가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육씨와 남편 이석훈(69) 전 일신산업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
‘부동산 Cafe’나 ‘발품 부동산’ 같은 명칭은 부동산 중개소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동산 cafe’ 등 명칭으로 광고물을 설치한 혐의(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게 무죄를 ...
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사 누리집 게시판 등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지지·반대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 조항(제82조 6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 기간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이 유포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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