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교육위원회가 지난 16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난하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최근 야권이 교과서에 대해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말이다. 국정 교과서에 반대한다고 야당을 북한과 연계시킨 주장이다. ‘국정화 반대 여론의 배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역사 교과서 문제를 ‘미성년자 술·담배 금지’에 빗대 국정화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김 대표는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축사에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까진 술·담배 못 하게 하지 않느냐”며 “사고나 학문도 대학교 가선 자유롭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7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감 참석 문제를 두고 상대 진영을 헐뜯느라 오전 국감이 파행을 겪었다. 난타전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발언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고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시로 문서를 통해 검찰에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날 국감장에서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주고받은 공문 16건의 목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목록을 보면, 법무부가 ‘대통...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서민석)는 유신정권 시절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으로 처벌받은 전아무개(61)씨 등 8명과 그 가족·유가족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5억365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전씨 등은 서울대 의대에 다니던 1976년 김지하 시인의 ‘양심선언’과 ‘사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