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나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어 노동자가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전자우편으로 해고를 통지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건설현장 관리업체에서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당한 민아무개씨가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권 문제에 대해 6월에 전문가들을 불러 공개변론도 열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누구 책임이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혼인생활이 파탄 났다면 이혼 청구를 받아주는 ‘파탄주의’가 제한적이나마 인정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폐지한 점도 이런 전망...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미혼모가 낳은 아기를 팔아넘기려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 김아무개(41·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7월 부산의 산부인과에서 미혼모 정아무개(21)씨로부터 ‘친권 포기 각서’를 받고 그가 낳은 딸을 데려와 인터...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씨제이(CJ)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일본 도쿄에서 건물 2채를 매입하면서 씨제이 일본법인(씨제이 재팬)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해 회사에 ...
법무부가 형기 만료·사면·가석방 등으로 재소자들을 석방할 때 출소 시각을 사람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포함됐던 지난 광복절 특사 때 법무부는 석방 대상자들 가운데 원하는 이들은 사면일(8...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씨제이(CJ)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10일 오전 10시15분에 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1342억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앞으로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이 선고되면 판결문이 즉시 온라인에 공개된다.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바로 알려준다. 대법원이 3일 공개한 ‘상고심 심리진행 상황 정보제공 방안’을 보면, 오는 15일 열리는 전원합의체 선고부터 선고 뒤 한 시간 안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