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피시(PC)방을 가려는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이 잠을 안 자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격분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아무개(23)씨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인...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업체 상신브레이크가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 5명을 상대로 “파업에 따른 손해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금속노조는 2010년 2월 노조전임자 수와 처우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며 회사에 특별단체협...
국회에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돼 있는 등 사형제 존폐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2년7개월 만에 또다시 사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딸과 헤어져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장아무개(25)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근 일선 법원들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번에도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양심에 따라 집총을 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안아무개(2...
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농협자산관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한 위아무개씨와 최아무개씨가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위씨는 2002~2009년, 최씨는 2003~2009년 6개월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무했다. 대법원이 2008년 채권추심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긴급조치 사건 변호인단과 피해자 대책위원회, 민청학련계승사업회는 24일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판결은 헌재가 2013년 긴급조치 1·...
“살길 없다. 경남어민, 대법원이 책임져라!” “경남어민 함께 뭉쳐 우리 바다 지켜내자!” 지난달 22일 경남 남해 앞바다 해상에서 어선 250척이 대법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깃발을 내걸고 집단 시위를 벌였다. 대법원이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 사이 멸치어장 일대에 해상경계선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남 해...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와 의사 등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소득세법 등 조항에 대해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은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절한 ...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일괄적으로 20년간 등록·관리하도록 한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2016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범 위험성은 성범죄 종류와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