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은 출장으로 생긴 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쓸 수 없으며, 다음 출장 때 우선 사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앞으로 공무원이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출장을 다녀온 뒤 14일 안에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 등 변동사항을 항공마일리지 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
전체 주택 가운데 55.4%의 올해 재산세가 2008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44.6%의 주택은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특히 수도권 주택 가운데 75.5%의 재산세가 오르고, 지방 주택 가운데 80%의 재산세가 내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들이 2009년 재산세 부과 때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
행정안전부는 10일 공직자 비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지방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 1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개정된 규칙을 보면, 공무원이 고의로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하면 징계와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현재 비리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감사원법에 따른 ‘변상 책임과 몰수’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징계에 따른 재산적 제재는 없었다”며, 이런...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는 수원시이고, 가장 인구가 적은 도시는 계룡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지방정부들의 현황을 조사해 보니,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하고 가장 인구 규모가 큰 시는 경기 수원시로 107만명이었으며, 가장 작은 시는 3군 참모본...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와 전북 임실에서의 성적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8월31일 전북 임실의 덕치초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임한 김용택 시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970~2008년 전북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김 시인은 “전북 임실에서 일어난 일은 경쟁만을 강조하는 새 정부 아래서 충분히 ...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먼저 요구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집단행동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은 다른 사유로 인한 직장 이탈에 비해 무거운 징계를 받는 등 공무원의 비위 유형별 처벌 기준이 세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
외국인들이 영어로 적힌 한국의 길 이름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넓은 길과 중간 길, 좁은 길을 뜻하는 영어 줄임말이 도로 표지판에 추가로 표시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왕복 8차로 이상의 대로엔 ‘Blvd’(불러바드),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의 도로엔 ‘St’(스트리트), 2차로 미만의 길엔 ‘Rd’(로드)를 알파벳 표기 뒤에...
내년 7·9급 공무원 채용 규모가 중앙정부는 3267명, 지방은 4242명으로 확정됐다. 이것은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보다 47%(6659명)나 줄어든 것이며, 예년의 평균 채용 규모보다도 더 줄어든 것이다. 실업이 최대의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질 높은 일자리를 대폭 줄이고 행정인턴이나 공공근로 등 비정규직...
![[편집국에서] 김문수씨가 경북도지사라면? / 김규원](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616/03331806_20060616.JPG "[편집국에서] 김문수씨가 경북도지사라면? / 김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