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이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3차 북-미 고위급 대화를 열기로 했다. 이번 대화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첫 북-미 대화다. 또 남쪽 정부는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을 제안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각)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3일 베이징에서 김계...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선)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김충환)가 개성공단의 확대·발전을 위해 신규 설비투자·건축허가, 북한 노동자 추가 확보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10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온 남북특위·외통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8명은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구려 고분군 일대의 산림 병충해 방제를 위한 정부간 실무접촉을 북한에 제안했다. 이는 형식적으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제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북 정부간 공식 대화 재개를 위한 제안이다. 통일부는 “지난 7일 산림청 명의로 판문점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의 국토환...
90여개 진보적 단체와 정당 대표 110명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2012년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는 (남북)교류를 가로막고 우리 기업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법 위의 법’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5·24 조처 해제를 결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가 정부의 불허 방침과 관계없이 오는 9∼10일 중국 선양에서 북측위원회와 만나겠다고 밝혔다. 6·15남측위의 이승환 정책위원장은 7일 낮 기자들과의 만나 “정부의 불허 방침과 관계없이 오는 9~10일 중국 선양에서 예정대로 6·15북측위와 만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때 통일교쪽 고위 인사들의 육로를 통한 방북 조문을 비밀리에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이들이 미국 국적자라서 허용했다고 밝혔으나, 당시 방북 조문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던 상황이어서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4일 문형...
북쪽의 최고 권력기구로 알려진 국방위원회가 남북의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과 관련해 9개의 공개 질문장을 발표했다. 이는 연초부터 남쪽 정부가 제안한 ‘고위급 회담’ 등에 대한 북 정부의 실질적인 첫 답변이다. 그러나 질문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이명박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어서 실제로 관계 개선의 계...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서에서 “북한이 핵 보유 국가인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통일연구원 조민 선임연구위원과 한기범 초청연구위원,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
재건축과 이전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갈등을 계속돼온 안양교도소가 현재 터에 재건축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3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영희)를 열어 설계가 끝났음에도 안양시의 재건축 협의 불가 통보에 따라 착공하지 못했던 안양교도소를 현 위치에 재건축할 것을 결정했다. 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와 북측위원회(위원장 안경호)가 오는 2월9~10일 중국 선양에서 실무접촉을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남측위는 지난 27일 북측위에 팩스를 보내 “올해 6·15민족공동행사와 남북교류 재개에 대한 논의를 위해 2월 초 선양에서 실무접촉을 진행하자”고 제안했...
한-미 양국이 살인·강간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을 기소 전이라도 한국의 수사기관이 넘겨받는 방안에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주한미군이 살인·강간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해당 미군을 넘겨받는 일에 대해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며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