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전국의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이중등록하거나, 중복 수혜가 금지된 2개 이상의 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은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사회복지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충북 충주시, 경북 경산시 등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이 급여 수급자...
지난 10일 서해 대청도 근처 해상에서 남북 해군의 무력 충돌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의 충돌이 남북 간 국지전·전면전 우려 외에도 언제든 국제분쟁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우선, 예기치 않게 교전의 규모가 커지면 미군이 개입...
아프가니스탄의 무장세력이 한국 정부의 재파병 결정을 전후해 한국의 삼환기업이 맡고 있는 현지 도로공사 현장을 잇따라 습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프간에 재파병되는 병력 및 민간재건 요원은 물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부는 11일 정체불명...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통합을 주도하는 교량 국가의 역할을 맡아야 하며, 이럴 경우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의 통합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지역학 협동과정)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2...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성 김 미국 ‘6자회담 특사’의 지난달 말 뉴욕 접촉 결과를 두고 엇갈린 신호와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나서는 본격적인 북-미 대화를 앞두고 북-미 간 막판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 접촉에 대해 양쪽은 “...
북한과 미국은 북한이 다자회담에 복귀하기에 앞서 양국간 두 차례의 공식회담을 갖기로 합의하는 등 협상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3일 보도했다. 이런 합의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성 김 대북특사의 협상에서 이뤄...
북한은 3일 사용후 연료봉 8000개의 재처리를 지난 8월 말 끝냈고,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는 데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이룩됐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국이 지난 4월 조선(북한)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끌고 가 대조선 제재를 발동한 이 기간 조선...
북한은 2일 “우리가 아량을 보여 미국과 회담을 해보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 회담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는 미국이 결단을 내릴 차례”라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조-미(북-미) 사이에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신뢰가 조성되면 조선반도(한반도) ...
감사원이 민간단체 16곳의 임직원 21명에 대해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2일 “2006년부터 3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환경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연간 8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543개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며 “감사 결과 전체 보조금 4637억원 가운...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30일(현지시각) 제출돼 결의 채택에 필요한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결의안에는 주제안국인 유럽연합(EU)과 일본을 비롯해 49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한국 정부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지방재건팀(PRT)을 현재의 25명에서 150여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을 보호할 경비부대로 장갑차와 헬기 등으로 무장한 군병력 200여명과 경찰 50여명을 파견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아프가니스탄에 300명 안팎의 병력을 다시 보낸다는 방침을 잠정 확정하고, 다음달 정부 실사단을 파견해 현지 상황을 점검한 뒤 파병 규모와 부대 구성 등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부의 파병 방침에 부정적이어서 앞으로 아프간 재파병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