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추가경정(추경) 예산에‘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안정 대책으로 5조~6조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올해 성장률 하락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약 12조원을 보전하고, 일자리·민생안정·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정부가 15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 외에도 기업 구조조정과 외환유동성 확충,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업 보유자산을 매각하면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한 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부실기업이 금...
1가구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보다 무겁게 물리던 양도세 중과 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나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도 양도세 중과 대신 기본세율만 적용받게 된다. 또 부채상환을 위해 기업 보유자산을 팔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고,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을 삭...
6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 가운데 노인·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50만가구에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월 12만~35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근로능력이 있고 월 소득 159만원(4인 가족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40만가구는 6개월 동안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대가로 월 83만원을 현금과 소...
정규직 임직원 수를 한 해전보다 줄이지 않은 기업만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처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우선 일자리 나누기 세제지원과 관련해,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
지난해 우리나라의 ‘여성 권한’이 세계 각국들과 견줘 중하위권에서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유엔개발계획(UNDP)이 세계 100여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8 여성 권한 척도’(GEM)를 보면, 우리나라는 0.54를 기록해 2007년(64위)보다 4계단 떨어진 68위에 머물렀다. 여성 권한 척도는 여성 국회의원 수,...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영세 자영업자도 도산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8일 “원래 9월 정기국회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최근 자영업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등 상황이 나빠져 법안 제출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