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분야에서 번 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웃도는 농민은 앞으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지 못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이달 중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에서 쌀 직불금을 받을 ...
제2 금융위기설로 국내 환율과 주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국경제 위기론을 놓고 우리 정부와 외국언론 사이 공방이 지난해 가을에 이어 되풀이되고 있다. 외신들이 한국의 외화 유동성 부족을 근거로 위기 가능성을 거론하면, 정부는 국내 언론에 해명자료를 내어 “외신들이 부정확한 통계수치를 인용하거나 비현실적...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자 임금을 깎아 일자리를 나누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이 신입사원을 뽑을 경우 초임을 지난해보다 최대 30% 삭감하도록 지시했고, 지난달 25일에는 30대 그룹의 채용 담당임원들이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을 최대 28% 깎아 고용안정과 신...
케이티앤지(KT&G)는 26일 임금 동결과 임원 연봉 반납 등으로 200억원을 마련해 일자리 나누기와 위기가정 지원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케이티앤지 노조는 이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경제위기 극복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회사 쪽...
한국투자공사(KIC)가 지난해 메릴린치에 투자했다가 72.5%의 손실을 냈다. 투자공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해 메릴린치에 전략적으로 투자한 20억달러의 수익률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72.5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큰 손실이 난 것은 메릴린치가 글로벌 금융...
정부가 다음달부터 원유와 각종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일제히 인상하고 난방용 유류의 개별소비세 인하조처도 원점으로 돌려, 환율 상승의 여파로 치솟고 있는 기름값이 더 오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월1일부터 원유·휘발유·등유·경유·중유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에서 3%로 높이고, 현재 관세가 없는 액...
정부가 다음달 국회에 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저소득층의 생필품 구매 지원용으로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차상위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검토하는 15조~20조원의 추경예산 가운데 취약층 지원에 10조원 이상이 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
정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크게 두 차례에 걸쳐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한번은 주로 금융기관들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고, 또한번은 대우사태 등에 따른 금융권의 기업대출 부실을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1차 공적자금은 외환위기 직후 부실덩어리였던 종합 금융회사들을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