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역 직후 암 진단을 받은 박상연·김웅민·오주현씨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이들 가운데 2명은 직접 만나 진술을 듣지도 않은 채 서둘러 조사를 끝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웅민씨의 아버지 김종근씨는 11일 “국방부에서 ‘죄송하다’‘안타깝다’는 내용의 전화는 몇번 걸어왔지만 직접 찾아온 일은 없다”고 말했다. ...
현재 복무 중인 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의 상당수가 구타, 가혹행위와 성적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가인권위가 의뢰해 천안대학교 산학협력팀이 전국 전·의경 13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의경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전·의경 가운데 5.6%(66명)가 ‘거의 매일 혹은 적어...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경찰이 참고인에게 강압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관련 법령 위반”이라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 2명을 경고조처하고 인권위의 특별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경기도에 사는 김아무개(38)씨는 지난해 11월 “‘사기 분양사건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사무실...
법정 재판기간을 넘겨서도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법원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정책권고를 할 예정이다. 인권위원회는 7일 “재판 계류기간이 너무 길다는 진정이 제기되는 등,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를 검토 중”이...
개통 첫날 50대 여성이 추락사한 청계천에서 또다시 추락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밝혀졌다. 2일 새벽 1시께 동료와 함께 청계천 구경을 하러 나온 이아무개(35)씨가 광교 인근 청계천변 난간에서 4m가량 아래 청계천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씨는 사고 직후에는 팔과 허리 등의 가벼운 통증만을 호소했으나 1시간 뒤 의...
지난해 연말 육군 행정장교로 재직 중이던 ㄱ 중위는 막사 복도에 병사 10여명을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엉덩이를 때렸다. ㄱ 중위는 몇 주 뒤에도 다시 부하들에게 골프채를 휘둘렀고, 대걸레 막대로 병사를 때렸다. ㄱ 중위는 결국 3월 상습폭행, 가혹행위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ㄴ 원사는 ‘밥을 질...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이 800건에 이르고, 100만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1945년부터 53년까지 남한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 사건을 조사한 보고서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전...
부하 사병들을 자신의 식모나 하인처럼 부리는 군 고위층의 실태를 전역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전한 ‘사병은 군 간부들 ‘머슴’? ’( 10월31일치 9면) 보도가 나오자, 비슷한 사례를 호소하는 제보들이 줄을 이었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도 1천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1990년대 후반 12개월 동안 사단장 당번병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다양한 가족·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가족·가정의 정의를 고치고 법률을 다듬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이름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떠올리게 해 일부 가정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중립적인 법률명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