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난민 인정과 관련된 업무지침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한 법무부에 대해 자료 일부를 뺀 나머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심판에서 “법무부는 지침이 공개되면 국가안보 ...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1일 4천억원대 양도성예금증서(CD) 위조 사건( 8월31일치 12면)과 관련해 양도성예금증서와 수표를 위조한 강아무개(52)씨 등 위조책 4명과 이들이 만든 위조 수표를 유통시키려한 노아무개(51) 등 5명을 구속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과 영등포, 답십리 등에 오피...
1997년 2월부터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돼온 광운대학교(총장 박영식)가 시끄럽다. 학내비리로 쫓겨난 설립자 가족 쪽에서 새 총장 선출을 방해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과 뜻을 같이 하는 일부 인사들은 물리적으로 이사회 개최를 막고, 재단 사무국 점거에 이어 본관 앞 농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 구성...
오는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에 대해, 참여연대가 14일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군 개혁안보다도 후퇴한 방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이날 ‘국방개혁 잘못 가고 있다-개혁은 미흡, 예산만 눈덩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
경력사원을 채용할 때 공무원 경력보다 민간기업 경력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위원장 조영황)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퇴직 공무원 등을 상대적으로 우대해 채용해온 지방공기업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6일 고양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직원 채용 ...
대전에 사는 정아무개(43)씨는 1985년 해병대에 복무할 때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에 걸려 지금까지도 오래 앉아있거나 걷지 못한다. 정씨는 2002년 뒤늦게 군 공무 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면 국가유공자(상이군경)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보훈처는 심사 결과 ...
지난달 29일 수록 예정자 발표와 관련해 한 교사가 스스로 친일인사 후손이라고 고백하고, 사전 편찬에 전폭 성원을 보낸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홍대부고 교사 이윤(61)씨는 3일 사전 편찬 작업을 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에 전자우편을 보내 “조부님이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 오른 이준식님”이라고 밝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31일 “과태료의 상한선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주민 투표를 통한 부지 선정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갖춘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을 이간질시키는 한 방편이라고 주장한다. 30일 오전 서울 언론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역행·지역갈등 조장하는 핵폐기장 추진 중단’ 기자회견에서도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우려를 집중...
1910년 8월29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은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게 양여할 것을 규정하는 조칙을 발표한다. 이 날이 바로 한민족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경술국치일이다. 경술국치일 95주기를 맞아 이날을 기념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조약이 체결된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