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의 민항기 총격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사건 발생 3일 만에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사과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의문점이 여전하고, 당국이 밝힌 재발방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합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초병의 오인에 따른 경고사격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해...
상당수 영관급 장교들이 전역도 하기 전에 민간업체에 취직해 군과 업체로부터 월급을 이중으로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방위력 개선 사업의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1999~2009년 전역한 장교 1만60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703명이 사전 취업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육군...
감사원 감사관들이 지난 7일 강원도 화천군 일부 공무원들이 지난겨울 구제역 방역근무에 일용직을 대리 투입하고 수당 등을 챙겼다는 의혹을 감사하면서, 피감기관인 군청 공무원들과 식사와 술을 함께 하고 노래방까지 간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인 도류 스님은 15일 “지난 7일부터 ...
지난 주말 북한 주민 9명이 서해 해상을 통해 남쪽으로 넘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북한 주민 9명이 지난 11일 오전 6시5분께 소형 선박을 이용해 서해 우도 인근 해상을 통해 남으로 넘어왔다”며 “이들이 망명 의사를 표시해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서북 5개 도서 가운데 ...
장갑차와 소총 등 K계열 전투장비와 차기 고속정 등 국내 기술로 개발된 무기 4종의 결함에 따른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이 1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K-2 전차와 K-21 장갑차, K-11 복합소총, 차기 고속정 전력화 지연에 따른 지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 5개 도서지역 방어를 총괄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가 15일 창설된다. 합참은 “15일 오후 경기 화성시 발안 해병대사령부에서 김관진 국방장관 주관으로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과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방사 창설식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
군 당국이 서해 백령도에 아파치급 대형 공격헬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12일 “백령도에 건설 중인 헬기 격납고는 대형 공격헬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며 “내년 도입될 아파치급 공격헬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백령도 인근 ...
대학 등록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대학들의 등록금 산정기준에 대한 대대적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0일 “대학들의 등록금 산정 내역과 회계관리 실태, 국고보조금 등의 규모와 사용처 등에 관한 감사를 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초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8월부터 본감사에 ...
정부가 서민·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며 부당한 보증금 수백억원을 징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사립대학 상당수가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0일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부당하...
북한이 1일 ‘남한 정부와의 대화 단절’을 선언한 데에는 ‘김정일 부자 영점사격지’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양주의 6포병여단은 5월 말 예비군 훈련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 사진이 실린 영점사격용 표적지를 사용했다. 표적지 윗부분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유낙준 해병대사령관 음해 사건과 관련해 박아무개(소장) 전 해병 2사단장이 군검찰에 구속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31일 오전 박 장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늦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장군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준장)으로 일하던 올해 초 유 사령관이 정권 실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