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이 노조를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지점장을 노동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 규정만으로 지점장의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지점장들의 파업 참가는 단협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밝혀왔고, 회사 쪽은 이를 근거로 지점장 92명을 ...
노동부가 ‘노동법을 어긴 사용자들을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제재하는 방안’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경제 5단체와 지식경제부가 ‘노동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내놓은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두고 노동계는 “사용자를 염두에 둔 규제개혁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출국 유예 권고를 무시한 채, 이주노조 위원장 등의 강제 출국을 강행해 노동·인권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저녁 8시께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주노조) 위원장 토르너(42·네팔)와 부위원장 소부르(39·방글라데시)를 본국으로 강제 출국했...
13일 전국 교수 1천여명과 노동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을 무효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단체 3곳은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경제발전 논리만을 앞세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미국에 맡겼다”며 ‘미...
남북관계가 냉랭한 가운데 남북 금속 노동자 대표들이 평양에서 만났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정갑득 위원장, 정혜경 부위원장 등 12명의 방북 대표단이 지난 10일 평양에 닿아 북쪽의 조선직업총동맹, 조선금속·기계직업동맹위원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남북 금속노동자 대표자 회의는 자동차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