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나오지 않은 박성수(55·사진) 이랜드그룹 회장을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벌금 1천만원에 약식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검찰이 매긴 벌금액을 더 높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
이랜드·뉴코아 사태는 비정규직법 투쟁의 ‘상징’으로 꼽힌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1일을 하루 앞둔 6월30일,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명은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홈에버 매장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회사 쪽이 2년 이상 일한 비정규...
“과연 17년 만에 회사로 복직할 수 있을까요?” 1991년 포항제철(현 포스코)로부터 해고된 전장복(46)씨는 15일 모처럼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가 전날, 1989∼91년 포항제철 노조 민주화 활동과 관련해 해고된 전씨 등 5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김성중 위원장이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김 위원장의 임기는 2009년 8월까지다. 임기는 2009년 7월까지인 최병훈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도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무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부...
10분 남짓 도로를 점거해 농성했다는 이유로 1인당 벌금 100만원씩을 낼 뻔했던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들이 벌금형 ‘족쇄’에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네거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검찰이 벌금 100만원씩에 약식 기소한 것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코스...
회사의 노조 활동 감시와 차별 대우 때문에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된 노동자 12명이 ‘집단 산업재해’ 판결을 받았다. 노사갈등 탓에 발병한 정신질환이 집단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 12명이 근로복지공단...
법무부가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노동법 전반을 재검토하면서 노사교섭 결렬 전에는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투표를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계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가로막는 접근”이라며 반발했다. 법무부는 3일 “노사교섭이 최종 결렬되기 전에는 노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