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이사를 할 때 도시가스를 철거하거나 연결하는 절차가 간편해진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소비자들이 이사를 할 때 납부해온 도시가스 철거 비용을 면제해주고 이사를 올 때 내야하는 연결 비용도 후불 납부하도록 하는 ‘이사철 도시가스 관련 불편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도시가스 업무위탁업체(지...
대졸 여성이 25살에 첫 출산을 했을 때, 평생 벌 수 있는 근로소득이 출산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5836만원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산 연령이 늦어질 수록 이런 손실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출산율 하락을 이끄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22일 최경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낸 ‘출산의 ...
지난달 20~30대 취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1일 통계청의 고용통계를 보면, 8월 20대와 30대 취업자는 952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27만6000명(2.8%)이나 감소했다. 이는 1990년 4월 944만4000명 이후 가장 적은 수다. 20대와 30대 취업자는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1...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을 둘러싸고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엇갈린 태도를 보여 혼선을 빚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 주유업계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에, 기름값 인하를 위해 주유소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중앙 정부는 지자체에 규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가 2011년까지 유예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티에프 수익증권의 개인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티에프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정부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연간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012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 보호, 서민·중산...
주요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위험을 보장해주는 ‘수입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15일 지식경제부는 수입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수출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침체 따른 시장여건 악화로 수출시장 뿐 아니라 수입시장의 위험요소도 증대되고 있는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대미 무역수지도 악화될 것이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관세 효과로 농업 분야 피해를 예상하는 분석은 많았지만, 제조업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