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전통시장(재래시장)과 가까운 곳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입을 규제하는 법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4일 지식경제부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지경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그동안 여야 의원들이 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안으로, 특정 전통시장과 인접지역을 ‘전통상업 보...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얼개(예산·기금안)를 보면, 세금 등으로 거둬들일 돈인 ‘총수입’은 287조8000억원, 복지비 등으로 쓸 돈인 ‘총지출’은 291조800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수입, 총지출은 일반회계뿐 아니라 특별회계, 정부관리기금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총수입...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도입했지만, 정작 정부 부처들마저 구매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부 부처의 수장들이 추석을 앞두고 잇따라 전통시장을 찾았던 모습과 사뭇 대조적이다. 1일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각 부처의 온누리상품권 구매계획 및 실적 현황 자료를 ...
전국 485곳에 이르는 지역 및 건물의 우편번호가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진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3차 우편번호 조정사항을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6월23일에 있었던 우편번호 개편 이후 조정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먼저 경기도 김포시의 마산동과 구래...
내년 1월1일부터 녹색기술과 녹색사업, 녹색기업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녹색 인증제’가 도입된다. 30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보면, 정부는 앞으로 녹색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된 기술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과 녹색채권, 녹색펀드 등의 투자자에게 세제지원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정부가 21개 품목을 선정해 추석 특별 물가관리에 들어갔으나 사과와 배, 쇠고기 등 일부 품목이 불과 보름 사이에 2~4%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가 ‘제20차 민생안정 차관회의’에서 추석 성수품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특별점검에 들어간 21개 품목의 평균 가격(29일 기준)이 대책 시행 첫날인 지...
러시아 시베리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해 파이프라인 방식(PNG)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29일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과천 정부청사 근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베리아산 가스를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북한이 먼저 요구하면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시베리...
정부는 올해 이른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짜 벌인 신규 사업 가운데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부만 줄여서 남기고 대부분은 그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를 돕는 한시적 생계지원 사업들은 연말까지만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0년 예산·기금안’을 보면, 올해 ...
고액 국세 체납액 비중이 급증했지만,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당국의 제재 조처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체 국세 체납액 가운데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의 비중이 2006년 37.8%에서 올 1분기에는 44.5%로 크게 높아졌다...
주요 발전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에서, 탄소배출량이 거래가 없었을 때보다 6.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발전 5사(한국전력공사 산하 중부·남동·동서·남부·서부발전)와 포스코 등 27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배출권 1차 모의거래’를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