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장인들이 실제로 쉴 수 있는 공휴일은 62일에 그쳐, 향후 10년 동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날이 많아서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도 올해 공휴일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22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날을 뺀 ...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석·박사급 인력을 우선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고용한 뒤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2일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중소기업 명함을 들고 다니기 싫어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
정부가 21일 발표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는 구직자들이 기피해온 중소기업 고용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고 인건비를 보조해주면서 한시적으로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다. 정부는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적용도 중소기...
정부는 이미 지난 2004년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가 실효성 논란으로 2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 마련할 고용촉진형 세제지원 방안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시행됐던 세액공제 제도는 고용을 1명 늘릴 때마다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달 말 주식시장에 상장된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지역난방공사를 1월 말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경영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마련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기로 하고 지역난방공사의 기업공개를 추진해 왔다. 일반인...
연일 계속된 한파에 ‘겨울철 전기요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14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력 비상수급대책회의를 연 자리에서 “과거와 달리 겨울철 전력수요가 많아졌다”며 “피크(최대전력) 요금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지경부는 계절별 전기요금 체계를 여름과 겨...
2018년 어느날, 김아무개씨는 서로 대화가 통하는 ‘친구로봇’과 함께 ‘공연로봇’주연의 연극을 감상했다. 연극이 끝난 뒤 김씨는 ‘무인 자동차로봇’을 타고 지능형 주말농장에 들렀다. ‘과수 수확로봇’이 따놓은 과일 맛도 보고 ‘벼 수확로봇’의 작업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다음날 허리치료를 ...
정부가 13일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수출 80기를 목표로 한 원전 수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선 목표치가 과대 포장된데다 ‘원전 쇠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울산 신고리 원전 건설현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폭설과 한파가 계속되면서 난방수요가 급증해 겨울철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주에만 나흘 연속(5~8일) 최대 전력수요 기록이 경신되면서 정부도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최근 전력 수급 현황’을 보면, 지난 8일 오전 11시 최대 전력수요량은 6856만㎾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