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역의 수해복구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5~6년이면 4대강 사업의 투자비 회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정부 쪽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이 2조원이 넘고 수해복구액이 4조300...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내놓은 ‘세계에너지 전망 2009’와 ‘이산화탄소 하이라이트’라는 제목의 두 보고서를 보면, 2007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억 8870만t으로, 1990년에...
정부가 컴퓨터 하드웨어 본체가 없는 이른바 ‘그린 피시(PC)방’ 보급에 나설 방침이다. 12일 지식경제부는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그린피시방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이를 보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컴퓨터 본체를 모니터와 분리한 뒤 별도 공간에 랙타입...
30대 여성 가운데 미혼자 비율이 5년 사이 갑절 가까이 증가하며 저출산 추세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11일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이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10%의 표본 가구를 뽑아 분석한 ‘한국의 차별 출산력 분석 보고서’를 보면, 30~34살 여성의 미혼율이 2000년 10.5%에서 2005년 19.0%로 높...
고용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업률 통계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통계청이 집계한 8월 실업자 수는 90만5000명이고 실업률은 3.7%에 불과하지만, 공식 통계 바깥의 숨은 실업자 규모가 훨씬 더 많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날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통계청 국정...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 콜롬비아대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이달말 부산에서 이른바 ‘행복 국내총생산(GDP)’ 지표 도입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지표는 국내총생산에 행복과 복지 수준 등이 새롭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으로, 최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스티글리츠 교수가 연구·개발해 ...
쌀 품종과 과일류의 당도를 표시하는 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또 국산 쌀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수입쌀과 인삼류의 부정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쌀 및 과일류에 대한 품질표시를 강화하고 수입쌀·인삼류에 대한 일제단속...
정부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6일 지식경제부는 국회 이학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향후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급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일부 언론이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해...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선물거래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5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쌀 선물거래의 도입 타당성과 구체적 거래형태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지난달 29일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논의한 당정협의에서도 보고한 ...
![[국감파일] “가스요금 인상은 부실 수요예측 탓”](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9/1006/125473539782_20091006.JPG "[국감파일] “가스요금 인상은 부실 수요예측 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