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중항쟁 20돌을 앞두고 노동계에서도 ‘과거청산’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노총은 10일 1987년 당시 4·13 호헌조치 지지선언을 한 일을 두고 곧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1일 산별대표자 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강익구 한국노총 홍보선전본부장은 “‘6월 민주...
2005년 한국노총 전 위원장의 수뢰 및 리베이트 비리가 불거졌을 때, 노동부가 환수했던 30억원의 국가보조금이 다시 한국노총으로 반환된다. 사건의 발단은, 2005년 5월 한국노총이 중앙근로자 복지센터를 지으면서 시공사인 벽산건설한테서 30억원 가량의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당시 노동부는 “한국...
대우조선노조가 정부와 산업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일괄매각에 반대하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지분인수에 나서기로 했다. 이세종 대우조선노조 위원장은 9일 경남 거제도 회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일괄매각하게 되면, 외국 투기자본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노...
비정규직 노동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언제든지 회사 마음대로 고용계약을 끝낼 수 있는 이른바 ‘0개월 (고용)계약’으로 물의를 빚었던(<한겨레> 5월2일치 1면) 뉴코아가 결국 해당 노동자들이 맡았던 업무를 모두 아웃소싱하기로 하고,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뉴코아는 이 과정에서 계약직원들에게 사...
개별 사업장 노조들이 상당수 산별노조로 전환한 가운데, 사용자 쪽에서도 보건의료산업에서 사실상 첫 사용자단체가 출범했다. 2004년 금속산업에서 87개 업체를 대표한 사용자협의회가 결성되긴 했지만, 중소업체 중심이어서 금속산업 전체의 대표성을 띠기 어려운 한계를 지녀왔다.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는 8일...
중노위 “계약 만료돼도 정당한 사유없으면 부당해고”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지 않으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예상치 못했던 계약해지 통보 이유를 따져묻는 자리에서, 한 구청 과장이 했다는 말이다. 하아무개(54)씨 등 11명은 2005년 초 ‘우선은 9달 동안 고용계약을 맺지만 ...
노동자의 파업권과 시민들의 공익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내년 1월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폭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란, 지난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고 파업권을 보장하는 대신, 병원 응급실 등 필수업무로 지정되는 분야는 파업...
“(올해 예산안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갑시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 한국세무사회의 제 45차 정기총회가 한창 진행되던 즈음, 객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다. “그럼 그리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결국 예산안은 설명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예산이 84억...
“사랑 노래들은 그만두고 북과 남이 다 알 수 있는 통일가요로 바꾸어 주시오.”(조선직업총동맹) “북쪽이 참가 대가로 현찰 1억원을 요구했다.”(한 보수 언론) 오는 29일부터 5월2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열릴 예정인 ‘5·1절 남북 노동자 통일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양대 노총이 남쪽 보수세력의 견제와 북쪽 대표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