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역 광장.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들의 농성 천막 네 동이 처연하게 장대비를 맞고 있었다. 아스팔트에서 튕겨진 빗물이 천막 안으로 쉼없이 튀어들었다. 농성장의 여승무원들은 ‘단식’이라고 적힌 푯말을 목에 걸었다.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나선 31명(새마을호 승무원 3명 포...
법외노조에 가입해 있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법원 등의 공무원 5만4천여명이 3일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법내 노조로 옮겨갈 전망이다. 특히 이 가운데 4만6천여명은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법외노조를 고수해 온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서 이탈한 조합원들이어서 전공노의 위상이 크게 ...
“민주노총은 계속 ‘투쟁주의’로 치닫고, 한국노총은 개혁을 표방하며 지나치게 ‘실리주의’에 집착하다보니 양대노총의 연대나 동맹은 희박해지고 갈등만 짙어진다.”(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지난달 29일 오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운동 미래포럼’의 창립식에서는 내로라하는 노동 전문가들이 ...
노동부가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을 마련하고자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조사 결과가 노동부의 입법 추진 방향과 다르게 나오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보면,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노동관계...
나흘째로 접어든 금속노조 파업에 현대자동차 지부가 28일 가세했고, 경찰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 17명의 검거에 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저지 파업’을 둘러싼 노-정 사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이날 4시간 부분파업에 산하 사업장 157곳에서 조합원 11만명이 참여했다...
내년에 적용될 노동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3% 오른 월 78만79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최종태)는 지난 2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주40시간 근무제 기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3770원,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3만160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3480...
학교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자살을 기도한 30대 여성 노동자(<한겨레> 6월23일치 9면)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기 하루 전날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보내려 한 편지글이 공개됐다. 25일 공공서비스노조는 서울 ㅅ여고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뒤 지난 22일 자살을 기도한 정아무개(34)씨가 ‘ㅅ여고 선...
“현행 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규정은 3공 때 도입된 군사독재정권의 유물이다” 정부는 ‘25~29일로 예정된 금속노조 파업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불법 파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근거인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련 조항은 선진국에선 유례가 없는 악법으로, 국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2일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부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여명 가운데 7만명 정도가 정규직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이날 말한 ‘정규직’은 ‘무기계약 근로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확정된 ‘공공부문 비정...
25~29일로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저지를 위한 금속노조(위원장 정갑득)의 파업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처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노조 쪽도 파업 방침을 재확인해 노-정 정면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1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김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등 3부 장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