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가운데 절반 가량이 55살 이상 고령자에 대한 ‘기준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런 실태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더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고령자에 대한 고용을 여전히 꺼리고 있는 셈이다. 27일 노동부가 발표한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현...
2005년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업기간 끼친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전 ㅎ사 노조위원장 홍아무개(40)씨를 회사 쪽이 해고한 데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같은해 10월 사용자 쪽이 낸 재심신청에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정을 뒤집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서울행정...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회사들이 금속노조(위원장 정갑득)가 요구한 산업별 교섭을 거부하기로 해,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산별 교섭’의 진전에도 큰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2일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올해 첫 산별교섭을 벌였으나, 현대차, 기아차, 지엠대우, 쌍용차 대표는 모두 불...
“휴일 없는 무리한 영업이 잇단 사고를 낳고 있다.” 아울렛과 백화점, 할인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 뉴코아 영업매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른 것과 관련해 이 회사 노조가 회사 쪽의 ‘휴일 없는 영업’을 문제삼고 나섰다. 지난 20일 인천의 뉴코아 아울렛 매장에서 10살 어린이가 에스컬레이터에 다리가 끼어 다치는 ...
속보=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계약직 노동자들과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했다면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한겨레> 5월8일치 9면)을 받은 서울 구로구청이 서울행정법원에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구로구청과 복직대상인 허아무개씨 등 11명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
항공기 조종사나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비정규직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동부는 17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확정하면서, 2년을 초과해서 고용할 수 있는 이른바 ‘기간제 특례’ 대상으로 변호사나 의사 등 16개 전문직 ...
정당한 사유없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회사가 7천여만원을 압류당했다. 사용주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다가 수천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위원장 정갑득)는 지난 14일 한라공조가 납품회사인 ‘이젠텍’에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가운데 7530만원을 금속노조...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 노사관계에서도 임금 다음으로 가장 주요한 갈등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중심 노조 가입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하는 〈월간 노동리뷰 5월호〉를 보면, 지난해 7~11월 상용노동자 30명 이상 190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