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12일 아파트 사업 시행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11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한국토지공사 이사 유아무개(57)씨를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아파트사업 시행자 이아무개씨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아파트 사업...
경기도가 사료값 폭등에 시달리는 축산농가들에게 싼값의 사료용 옥수수를 공급하기 위해 해외 사료기지 개발에 나섰다. 경기도는 11일 “인도네시아 남동술라웨시주 일대에서 매년 4000ha씩 오는 2010년까지 1만6천ha(1억5천만㎡)의 토지를 해외 사료기지로 조성해 연간 30여만t의 옥수수를 들여오기로 하고 다음달 ...
경기도내 교습학원의 심야 교습 시간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밤 10~12시 사이로 제한된다. 경기도 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학교 교과목을 가르치는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 시간은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
수원지법서 첫 공판 열려 “남한에 온 뒤 북한에 속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 북쪽에서 오는 살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죄이며, 이제 7살배기 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평생 참회하며 살겠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은 8일 동두천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애초 예정된 2012년에서 2015년으로 3년 늦춰지면, 3년 동안 모두 1조1068억원, 1년 평균 3689억원의 지역내 총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미군기지의 이전이 3년 동안 지연되면 연간 지방세 수입 손실액은 3년 동안 639억원, 1년 평균...
김포 한강 새도시에서 첫 아파트 분양승인이 이뤄졌으나 경기도 교육청이 22개 초·중·고교의 학교 용지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포시와 경기도에 분양승인 직권 취소를 요청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직권 취소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양승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정부가 올해 4월 골프장 내 숙박시설 층수(5층) 제한을 없애는 등 골프장 규제 완화에 나서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골프장 유치 경쟁에 뛰어들며, 지방세 수입 증대와 고용 창출 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의 경제 효과는 과장돼 있으며, 지나친 골프장 증가는 도산으로 이어...
경기 안성시가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시유지 7만여㎡를 골프장 부지로 내준 ‘막가파식’ 특혜 의혹 사건이 국민감사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안성시민연대’ 공동대표 이기범(53)씨 등 안성지역 주민 520명은 26일 안성시 죽산면 에덴블루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의 골프장 업체 특혜 의혹와 불법 행정행위에 대한 국...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경기연)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부대운하 건설의 전제 조건으로 팔당 상수원을 청평댐, 소양댐 등으로 옮기면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낸 데 대해, 전문가들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보였다. 25일 오후 경기도 의회에서 운하백지화 경기행동...
오는 27일로 예정된 범불교도 대회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25일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를 방문해 불교계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청년 불교도들의 반발로 실랑이가 벌어지는 등 마찰을 빚었다. 이 의원은 25일 오후 한나라당 원유철 경기도당위원장 등 10여명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