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원 정원이 10명인 경기 파주시 의회에 11명의 시의원이 등장했다. 경기 파주시 의회가 시 행정사무 감사에 나선 21일, 시 의회에 한나라당 비례 대표인 전미애(48·여) 의원과 최영실(46·여) 의원이 나란히 등원했다. 한나라당 비례 대표는 1명인데 이들 2명이 함께 나타나자 소동이 일어났다. 한나라당 소속으...
경기 고양시가 경전철 노선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고양시는 21일 오후 3시 킨텍스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의 경량전철 건설·운영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전철의 노선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전철 노선이 지나는 마두동 건영빌라 4∼7단지와 단독주택단...
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성주 이씨 총제공파 존자후손 용인종친회의 이아무개씨 등 여성 종중원 81명이 ‘여성 종중회원들에게 남성보다 현저히 불공평하게 종중재산을 분배한 종친회 결의는 무효’라며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중 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이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
국내 대형 사교육업체인 대교가 특목고인 명지외고 운영에 참여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명지외고에 지원된 58억원의 시민 혈세가 결국 사교육 업체에 돌아가게 됐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경기 의왕시와 경기도 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16일 학교 법인이 명지교육학원에서 대교그룹의 봉암학원...
경기도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 전원이 진종설(53·한나라당) 경기도 의장을 사전선거 운동 혐의(정당법 위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원 서부경찰서에 넘겼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 의회 김경호 ‘민주당 클린 특별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11명은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진 ...
경기도 의회는 14일 지분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받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지구 등 도시정비 지구내에서 분양권을 노린 지분쪼개기 행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정 조례는 조례 공포 뒤 뉴타운 사...
“경제적 측면선 타당성”경부운하 겨냥 억지논리 경부운하가 지나는 팔당상수원 취수장을 북한강 상류로 옮기면 하루 230여만∼734만여t의 물 부족 대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물 공급이 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취수장 이전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무의미하다면서도 경제적 효과...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34년 동안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0.9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이 9일 인구 20만명 이상인 전국 도시지역 25곳과 20만명 미만인 농촌지역 24곳을 대상으로 1973년∼2007년 사이 평균 기온 변화를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 평균 기온은 1.23℃가 상승해 같...
올해 말까지 농업 목적 외에 쓸 수 없던 경기도 농업진흥지역 1만4274ha가 풀린다. 해제 예정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49배이며 지난해 풀린 농업진흥지역 6758ha를 포함하면 전체 해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이른다. 경기도는 7일 올해 말까지 수질 오염 우려가 적은 농업진흥지역 1만4274ha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산 입구에서 등산객에게 일률적으로 징수해온 문화재 관람료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3단독 이진화 판사는 6일 한아무개(49)씨 등 동두천 주민 15명이 소요산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