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책...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잇따르는 여성 상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3개월 동안 특별치안활동을 벌인다. 정용선 경기남부청장을 비롯한 관할 30개 경찰서장 등은 지난 30일 오후 ‘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은 우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를 위해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여성불안...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 등 경기도 내 6곳의 시민들 1인당 예산 집행액이 평균 20여만원씩 깎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지자체는 재정 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자체적으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이른바 ‘불교부단체’이다. 30일 해당 지자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7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주검을 잔인하게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사건’의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언학)는 27일 살인과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아무개(3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
경기도 성남시와 수원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돕기로 했다. 살균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면서 일선 기초자치단체까지 이들의 지원에 나선 것이다. 성남시는 시청 동관 5층 환경정책과(031-729-3171~5)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 접수창구’를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례가 접수되면 환경부 업무 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두고 수원·성남·용인·고양·화성·과천 등 경기도 6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규모로 연대하여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개편안에 강력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을 꾸려 서명운동을 벌이는 민간단체들은 오는 23일 오후 1시 행정...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수원·성남·용인·고양·화성·과천 등 수도권 6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개편안의 부당성과 부작용을 알리는 대규모 설명회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개편안의 철회 건의안을 오는 18일 채택해 청와대 등에 전달할 방침...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제적 처리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유가족들이 농성 중인 단원고를 방문해 공식 사과했다. 이 교육감은 12일 오후 단원고 현관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직접 찾아 “마음에 큰 상처 드리게 돼 깊이 사죄한다. 전적으로 저의 책...
“국가의 재정 정책이 고작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겁니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돈 많은 지자체 재원을 빼 가난한 지자체에 나눠 주겠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마저 “중앙정부가 돈줄을 쥐고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일대에서 주검이 발견된 토막살인사건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와 같이 살던 용의자는 “평소 나이가 어린 나를 무시하는 데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해한 뒤 10일 동안 주검을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5일 조아무개(30)씨를 붙잡아 살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