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안양시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찍힌 개인의 화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안양시는 ‘13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만들어 최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뼈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의 ...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처음 나왔다. 이에 따라 노조를 만들고도 개인사업자처럼 간주돼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캐디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동렬)는 9일, 송아무개씨 등 캐디 43명이 ...
진보 성향의 첫 민선 교육감이 교육 개혁을 추진하다가 번번이 좌절된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8일 국정감사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정운찬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해 사실상 무산됐다.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경기도가 신설한 ‘교육국’ 문제와 한나라당의 반대...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7일 삼성테크윈 경남 창원공장과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 ㅁ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테크윈이 생산중인 ‘케이(K)-9 자주포 사업’ 추진과정에서 협력업체인 ㅁ사가 납품 단가를 부풀린 뒤 받은 대금 가운데 수십억원을 빼돌...
경기도의 평준화 지역 고교생들의 학력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보다 더 높고, 학생들 사이의 학력 격차는 비평준화 지역이 평준화 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가톨릭대(책임연구자 성기선 교수)에 맡긴 ‘경기도 고교 평준화 효과 분석 연구’ 결과, 1학년 입학 때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비평...
이달 말부터 이전하는 경기도 성남시 새 청사에 전체 시의원들의 개인 사무실이 제공돼 논란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중원구 여수동에 신축 중인 새 청사 안 6층 규모의 의회동(전체면적 8256㎡)에 가운데, 4~5층을 의원 전용 개인 사무실을 만들었다고 5일 밝혔다. 시의원 35명 모두에게 제공된 개인 사무실 면적은 1...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기도 교육행정을 둘러싼 ‘보-혁 대결’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특히 초등생 무상급식 등 김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을 반대하면서도 김문수 경기지사 지시에 따른 교육국 신설 조례 등을 통과시킨 일부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야당의 증인...
전국 시장·군수와 기초의회의 일방적인 행정구역 통합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행정구역 통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시·군 통합은 역사와 문화, 전통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존폐가 달려있는 중대...
“자기들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 맘대로 써먹는 법, 이제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수원시에서 헌책방을 운영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한겨레> 2008년 12월1일치 8면) 2년여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윤한수(41)씨는 “아직도 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을 이었다. 윤씨의 ‘악몽’...
미7공군사령부와 미51전투비행단이 주둔한 경기도 평택시 송탄동 ‘오산공군기지(K-55)’에 대형 수송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가 추가로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활주로는 미군 쪽이 이미 설계에 들어갔지만 이와 관련한 주민들의 소음 피해 대책 등은 전혀 논의 되지 않아, 건설 과정에서 주민반발 등 ...
경기도 군포시에 첨단 시설을 갖춘 영어교육기관인 ‘군포국제교육센터’가 29일 문을 연다. 이 센터는 영어교육전문회사 파워스터디㈜가 140억원을 투자하고 군포시가 98억원을 지원해 지난해 7월 착공했다. 군포국제교육센터는 다른 입소형 영어마을과 달리, 초·중학생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 1년 과정의 수준별 통학...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성남과 수원에 이색적인 장묘 형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새시가지인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것만으로도 눈길을 끌어온 분당메모리얼파크(옛 남서울공원묘원)는 최근 형형색색의 개성 있는 비석이 어우러져 마치 조각공원 같은 묘역(사진)을 만들어 공개했다. 4천여기 규모의 이 곳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