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주도한 일부 노조원들이 새 노조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해 꾸린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이 정지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동원)는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가 법원에 낸 ‘쌍용차 노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에 대한 효력정지 및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직무정...
‘어깨탈골 수술’을 이용한 병역비리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일산경찰서가 200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같은 수술을 한 뒤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이 모두 1100명인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최근 병무청에서 ‘어깨탈골’ 수술을 받고 병역이 감면된 사람이 모두 1100명 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3일 단속 중인 게임장에서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경기도 시흥경찰서 장씨 경위와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권아무개 경사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달아난 전직 경찰관 한 명을 쫓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2007년 3월16일 저녁 시흥시 한 게임장 단...
경기도 수원 공군비행장의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액이 2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능률이 정상의 30%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분석까지 나와 주목된다. 수원시 의회는 22일 오후 수원시청에서 서울대 환경소음진동 연구센터와 을지의대, 제일감정평...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음란 광고물이 사이버상에 유포되도록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7개사와 다국적 광고회사 1개사 등 8개 업체 대표 8명과 해당법인 8곳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이 게시된 쇼핑몰 주소를 포...
어깨 탈구 수술 뒤 병역 면제를 받은 203명의 병역법 위반 가능성을 수사중인 경기도 일산경찰서는 20일까지 92명의 조사를 마쳐 이 가운데 상당수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6년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서울 강남에 있는 ㅁ병원에서 어깨 탈구 수술을 받고 병역 감면 또는 면제 판정을 받은 203명 ...
경찰이 특정 부위에 대한 상해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에 대해 병역 기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경찰서는 17일 병역 기피를 위해 멀쩡한 신체 부위를 수술해 병역 면제를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아무개(23)씨 등 40여명을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
경기 용인경찰서는 17일 같은 반 학생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여중생 박아무개(13)양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박양은 지난 16일 오전 8시10분께 용인시 한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윤아무개(13)양 등 두 명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등을 한차례씩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두 여중생은 바...
경기도에 교육국을 신설하는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도와 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의정부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두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자마자 경기 북부지역 폐교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부실한 ...
인구 100만명에 육박하는 수도권 거대도시인 경기도 성남시 곳곳에서 청정지역 생태 지표종인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반딧불이 서식지를 조사해보니, 성남시 46개동 가운데 12개동 36곳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반딧불이 서식이 확인된 곳은 수정구 복정·창...
교육자치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안’이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재의결 요구에 이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반의회주의적 폭거”라며 조례 무력화 운동을 선언하고 나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2...
‘임진강 참변’을 수사중인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11일 수자원공사 경보시스템 실무담당자 송아무개(34)씨와 사고 당일 집에서 당직했던 재택근무자 임아무개(28)씨, 연천군청 당직근무자 고아무개(40)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경보시스템 담당자 송씨는 ...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매립이 금지된 폐기물의 반입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 감시원 강아무개(47)씨 등 7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폐기물 업체 관계자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