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국가운동이 복지 확대에 따르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답보중이다. 재원 확보는 정치적 결단의 산물임에도 정치권이 앞다투어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면서 ‘재원의 덫’에 갇혔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국가를 떠받쳐줄 ‘주체’로서 증세 부담을 질 수 있는 중산층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안...
200여명의 시민들이 정치혁신과 선거제도 개혁의 밑그림을 직접 그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고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한귀영)가 후원하는 <와글와글 부글부글, 정치를 바꾸자!> 시민원탁토론은 ‘그들만의 논의’였던 선거의 룰을 이제는 시민이 직접 나서...
봄기운 완연했던 지난 토요일, 안산에 뜻깊은 생일상이 차려졌다. 주현이의 생일을 기억하기 위해 가족과 친척, 친구, 유가족 등 50여명이 세월호 치유공간 이웃에 모였다. 이날의 생일상은 ‘그날’ 이전까지는 이들과 일면식도 없던 파주 주민들이 손수 차렸다. 너무 일찍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16번째 생일상이다. 그...
취임 2년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1월 마지막주 갤럽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29%까지 하락했고, 한국리서치 1월23~24일 조사에서는 35.6%였다. 취임 이후 최저치일 뿐 아니라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 취임 1년 지지율은 갤럽 조사에서 56%,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61.4%...
문득 10년 전, 2004년을 회상해 본다. 노무현 후보가 2030세대의 열광적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세대갈등, 이념갈등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했다. 2002년 대선 당시 보수논객 조갑제는 공개적으로 “노무현에게 투표하는 자식들에게 등록금 주지 마라”고까지 했다. 2004년이면 이 갈등이 국회의 대통령 탄핵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