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단체협약 해지를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 6곳의 단체협약 가운데 불합리한 조항을 분석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노사 자율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개입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노동부는 24일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기도교...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상임대표 문규현·배종열·홍근수)은 24일 ‘반인도적’ 무기인 집속탄 생산과 수출을 즉각 중단할 것과 한국 정부의 국제 집속탄 금지협약에 조속한 가입 등을 촉구하며 국방부와 집속탄 생산업체인 한화·풍산 본사 등 전국 4곳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평통사는 이달 말까지 한화 ...
노동부가 지난 겨울방학(1월4일~2월26일) 동안 패스트푸드점·주유소 등 18살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753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77.3%에 이르는 582곳에서 170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을 청소년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
검찰이 한명숙(66) 전 국무총리가 5만달러를 건넸다는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 소유의 회원권으로 제주도의 콘도를 26일 동안 이용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한 전 총리의 변호인들은 ‘문제의 오찬 이후 일어난 일로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
최근 5년 동안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 3대강 유역의 수질이 일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동강에서는 수질이 악화된 곳이 전체 측정 유역의 68%에 이르렀다. 환경부는 24일 “지난해 3대강 수계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중간점검 결과, 92개 단위 유역 중 44곳(48%)의 생물학...
정부가 지난 20일 열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출범식과 전체간부결의대회에 참석한 공무원 노조 집행부 모두를 파면·해임하고, 이날 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들도 모두 중징계하기로 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전공노는 “노조 출범식은 2003년부터 해마다 열어온 공식 행사”라며 “행정안전부가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16명의 예비후보들이 ‘초·중 전면 무상급식’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될 경우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협약을 200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친환경 무상급식연대)와 맺었다. 교육감 예비후보들과 친환경 무상급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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