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1심)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합의부 사건의 무죄율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참여재판 2년의 결과를 정리해 14일 발표했다. 자료를 보면, 2년 동안 모두 569건의 참여재판 신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장도 의무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재오)는 최근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고 학교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학교장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해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공직...
법정 스님의 저서가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법정 스님이 11일 입적하기 전 “그동안 풀어놓은 말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겠다.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면서, 절판을 우려한 독자들이 스님의 저서들을 앞다퉈 사들이고 있기...
5만 달러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공판이 이번 주에만 15일과 17일, 18일, 19일 등 네 차례 열린다. 핵심 증인인 곽영욱(70·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이 지난주 공판에서 새로운 진술을 내놓거나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증인신문 일정이 지체된 탓이다.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검찰이 ‘반...
⊙ 김은현 전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상무는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상근부회장으로 뽑혔다.
![[길을찾아서] 패전도 승전으로…기막힌 ‘전시 보도통제’ / 김자동](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0/0315/7000423442_20100315.JPG "[길을찾아서] 패전도 승전으로…기막힌 ‘전시 보도통제’ / 김자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