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사건위임 계약서에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37개 변호사 사무소에 대해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변호사 사무소는 ‘착수금 불반환 조항’을 통해 의뢰인에게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 쪽은 “변호사가 수임업무를 ...
26일 낮 12시 20분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모 신협에 복면 강도가 침입해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 2명을 위협, 현금과 수표 등 2천3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현장에는 남자 직원 3명이 모두 점심 식사를 하러 외출한 상태였고 박모(27)씨등 여직원 2명만 신협 내 소파에서 식사 중이었다. 박씨는 "후...
"하루 빨리 회복해 다시 바다로 나가 우리 어장을 보호하겠습니다" 24일 새벽 서해안 EEZ(배타적경제수역)를 침범한 중국 선박을 나포하려다 중국어민들의 공격을 받고 중상을 입은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최익수(48) 경사는 병상에서도 `어장 지킴이'로서 각오를 다지고 있다. 26일 현재까지 서울 목동...
철도공사 ‘유전’의혹 철도공사 유전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26일 노무현 대통령 전 후원회장인 이기명(69)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조사했던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도 다시 불러 유전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
연봉 9천만원·기사딸린 고급차 조흥은행 파견직 임원급 대우 한국노총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노동귀족’들의 생활 단면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2억2천만원의 검은 돈을 받은 혐의로 25일 구속된 한국노총 이남순(53) 전 위원장(현 ...
경찰청은 26일 경찰서 민원실(233곳)에서 발급하던 사건사고 등 6종의 사실확인원을 7월부터는 전국의 지구대(870곳)에서도 24시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6월 한달 동안 경기경찰청 소속 지구대(116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사실확인원을 받으려면 사건사고 당사자는 신분증을, 배우자·직계친...
교육부 “2009년 구기위주서 댄스·요가등으로” 2009년부터 구기 종목 위주의 체육 수업이 ‘뉴스포츠’나 스포츠댄스 등 신체표현 활동 중심으로 바뀐다. 또 체력검사도 운동능력 측정에서 건강과 관련한 체력 측정으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학교체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헌재 “치안등 공익목적이 인권침해보다 앞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17살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33조 2항의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또 이렇게 모은 국민의 지문정보를 경...
헌재 결정…사개추위 “형소법 개정에 양향 적을것”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6일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법관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조서가 작성됐다고 판단할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대한 위헌...
대전 모 건설업체 사장 부인 납치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6일 피해자들을 상대로 최면수사를 벌여 용의자 몽타주 제작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본청 최면수사 담당자를 초빙해범인들을 목격한 피해자 김모(59.여)씨와 김씨의 아들(27)을 대상으로 최면수사를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