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을 파리 교외 양계장에서 '엽기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특수공작원 이모씨(63세.가명)는 인권단체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받을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최근 이모씨의 '김형욱 납치, 살해' 주장을 취재, 기사화한 시사저널의 정희상기자는 22일 오전 10...
인천지법 형사 3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1일 잠을 자지 않고 울기만 한다며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벽에 집어 던져 사지마비 상태로 만든 혐의로 구속기소된 S(37)씨에 대해 중상해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방기한채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
파업중인 한국투자증권 노동조합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 진입을 시도하며 농성을 벌였다. 동원증권과의 합병에 따른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충남 보은속리산국립공원내 한 호텔에서 합숙 파업을 벌여온 한투증권 노조원 800여명은 이날버스를 타고 단체로 귀경했다. 회사측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21일 공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방안을 설명하면서 유독 로스쿨 총 입학정원 문제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선대학이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로스쿨 인가조건을 맞추기 위해 인적ㆍ물적 요건의 확충에 나서는 절박한 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이충상 부장판사)는 21일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피랍ㆍ살해된 김선일씨 사건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의해 위증혐의로 고발돼 불구속 기소된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귀국 전 김선일씨의 사체를 직접 수습하면서 정신적 충격에서...
경기도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들의 농성 6일째인 21일 경찰은 추가로 철거민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W빌라에서 농성중인 정모(63)씨 등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나머지 철거민 11명에 대해서도 신...
할인점에서 무빙워크(자동보행기)를 타고가던 여중생이 무빙워크와 벽 사이에 머리가 끼여 크게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9일 오후 5시께 대구시 북구 동천동 모 대형 할인점에서 무빙워크를 타고가던 여중생 이모(13)양이 무빙워크와 벽 사이에 머리가 끼여 중상을 입었다. 이양의 어머니 한...
21일 오전 11시30분께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군부대 훈련장에서 박격포사격 훈련 도중 불이나 훈련장 인근 임야 3㏊(양주시추산)를 태우고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불이나자 소방당국과 군부대측은 헬기 3대와 소방차 2대, 공무원과 군인 230여명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사격 훈련 중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공동위원장 이해찬·한승헌) 기획추진단이 21일 개별 법학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제한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대학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대학들은 법률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변호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이어서 사법고시 인원을 기준으로 ...
연합형태 불허…변호사 자격시험 응시횟수 3회 제한 사법개혁 논의의 `뜨거운 감자'였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방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별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올 1월부터 3개...
임주영 기자= 인천공항세관은 홍콩에서 시가 5천만원 상당의명품 시계 10개를 몸 안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홍콩계 영국인 Y(26.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Y씨는 이날 오전 4시50분께 홍콩발 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입국하면서 외국 유명업체 R사 시계 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