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차승재(55)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가 지난 4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의 신원보증으로 출국금지가 풀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원보증 제도’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차 교수의 사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신원보증 제도가 법적 구속력도 약하고 잘 쓰이고 있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장아무개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승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장씨는 교사 서아무개씨와 18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1994년 이혼했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불안 탓에 일찌감치 예고됐던 자격시험까지 연기돼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고사장을 빌려준 학교와 학부모들이 응시생들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증권·자산운용사·선물·신탁사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금융투자협회는 20일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17곳에서 ...
경찰청이 전국의 편도 2차로 이하 이면도로 1052곳의 제한속도를 7월부터 낮춘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택가·상가 밀집지역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시속 60㎞로 정해둔 제한속도는 시속 50㎞(편도 2차로)와 시속 40㎞(편도 1차로)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대상 구간...
서울고법 형사2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며 치매에 걸린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황아무개(7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황씨는 2013년 10월 숨진 아내(당시 65살)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치매와 전신마비로 거동하지 못하게 되자 1년 넘도록 여러 요양병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8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209억원으로 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한 지난 4일 제7차 전원회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특조위 예산안을 보면 총액 209억원 가운데 직원 120여명에게 지...
◆ 안용환씨 별세: 소라(이의고 교사) 슬기(한국생산성본부 지식경영팀장)씨 부친=19일 오전 5시 오산장례식장. 발인 21일 오전 8시. (031)372-2927. ◆ 박기순씨 별세: 최민규(회사원)씨 모친, 이보원(<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씨 장모=19일 오전 11시 전북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8시. (063)250-2451. ◆ 이규...
⊙ 국토교통부 ◇국장급 △부산지방항공청장 권상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박형수 ⊙ 한국증권금융 △상무 김창옥 ⊙ 오피니언뉴스 △대표이사 발행인 김인영 △편집인 하종오 △마케팅국장 김대호 ⊙ 가톨릭관동대 ◇대학원장 △일반 정재국 △교육 겸 사범대학장 김경숙 △경영행정·사회복지 겸 인문경영대학장 심상목 △...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제·개정 전문가 토론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노동계는 그동안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이 핵심 실효성도 없는데다 노동시장 구조개편 강행 추진을 위한 ‘들러리’라고 비판해왔다. 고용부가 19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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