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별도로, 시민사회 참여 아래 현행 헌법을 개정하려는 학계와 시민단체 쪽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안에 헌법의 민주적 개정을 마치는 일정표까지 제시하고 있다. 홍윤기 동국대 교수는 15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리는 헌법 관련 학술대회의 ...
대규모 회계부정을 저지른 국내 기업인들이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 법원은 회계부정 책임이 있는 기업인들에게 잇달아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분식회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과 사법 당국이 좀더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법...
2003년 8월12일 대법원 회의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던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박재승 대한변협회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대법원이 기존 관행대로 대법관을 제청하려는 마당에 더 이상의 참여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였다. 참여정부 출범 뒤 첫 대법관 인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정치학계에서는 1987년 이후 한국 사회를 ‘87년 체제’로 부른다. 87년 6월 항쟁과 뒤이은 개헌을 통해 한국 사회가 군사독재 체제로부터 단절했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87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됐다. 특히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정치권의 대통령 ...
성인오락기에 대한 자의적 심의 및 업체와의 유착 의혹( 7월5일치 1면, 7월6일치 11면 참조)과 관련해 관련 업체들이 진상조사 및 자정운동에 나설 것을 밝히고 있으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불거진 의혹에 대해 사실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성인오락기 제작업체 모임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는 14...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 안아무개(46)씨 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석준(43) 정치부 기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는 13일 밤 11시10분께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나를 못봤냐. 승차 거부하냐’고 따지며 안씨를 끌어내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코리아나...
탈옥수 최병국(29)을 조사 중인 전주 중부경찰서는 14일 "최씨가 교도관 신분증을 위조하고 내부에서 제작된 청색 운동복을 훔치는 등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주교도소에 입감 돼 미징역수 감방에서 지내던 최씨는 탈옥을 하기 위해 지난달 하순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조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대우그룹 해외금융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의 관련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주중 ㈜대우 영국무역법인에 수사관 1명을 보내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BFC 자료 중 전표가 빠진 부분이 있어 전표를 포함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
기자가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호텔 직원 등을 폭행한 사실이 동영상과 함께 인터넷신문에 실려 누리꾼들이 들끓고 있다. 는 14일 오전 ‘ 기자, 한밤 음주행패’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인 홍아무개(43)씨가 지난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거리와 호텔 로비, 경찰서 등에서 벌인 폭행 등 행패를 부렸...
아동학대를 일삼는다는 미확인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면서 여론재판에 몰린 한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결론이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J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와 정원초과 등 어린이 인권이 무시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육교사와 여성단체, 학부모들의 기자회견...
'술이 좋아서 공짜 무서운 줄 모르고..' 무전취식으로 10차례 실형을 받은 30대가 11번째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A(36.노동)씨는 13일 오후 8시 50분께부터 광주 북구 신안동 모 유흥주점에서 양주와 안주를 시켜가며 3시간 동안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술값 25만여원이 ...
천연기념물 324호인 소쩍새가 14일 대구 도심 한가운데서 발견됐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대구시 서구 평리5동 이현체육공원 앞에서 새끼 소쩍새가 (몸길이 약 20㎝)가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퍼덕거리고 있는 것을 택시운전사 윤대식(49)씨가 발견, 동사무소에 신고했다. 생후 2~3개월 정도로 보이는 새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