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나왔던 군인이 부대에 복귀하기 싫다며 투숙하던 모텔에 불을 질렀다가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육군 00사단 김모(22) 이병을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이병은 15일 오후 9시41분께 전북 전주시 금암동 한 모텔 3층...
서울 강남과 경기 일산의 의원 네 곳이 통증 완화용 의료기기 등을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비만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월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태를 특별 단속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의원과 의료기기 업체 44곳을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했다고 15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5일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 국군이 민간인을 집단학살한 ‘고창 11사단 사건’과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 ‘고창 11사단 사건’은 195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최덕신 장군이 이끌던 국군 11사단이 전북 고창...
검찰이 지난 2월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효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기 전인 지난 2006년 론스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미 효성그룹 관련 비자금 의혹을 포착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이 넘긴 자료를 받아 진행한 조사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도, 도로에 속도제한 표시가 잘못됐다면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는 굽은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져 숨진 박아무개씨의 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제한속도 표시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경기도 고양시에서 30대 남자로부터 상습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 등을 견디지 못하고 음독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산경찰서는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김모(33)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5...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호남 지역을 넘어 경기도까지 퍼지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방역망을 뚫고 감염된 오리를 반출한 유통업자가 드나든 농가와 식당이 애초 파악한 것보다 많은 141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12면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14일 닭 폐사가 신고된 ...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 움직임에 대해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은 “이미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면서도 정부의 혁신도시 축소·중단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지방정부 쪽은 정부의 움직임에도 이미 상당히 진척된 혁신도시 사업을 이제 와서 되돌리기는 물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