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공기업 감사와 혁신도시 실태 내부보고서 유출 등으로 정치 중립성 논란의 한가운데에 놓이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정부의 공기업 개혁정책에 발맞춰 `공기업 표적감사'에 나섰다는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혁신도시의 사업효과가 과장됐다는 감...
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 "한우협회와 축산업체의 의견을 들어 종합대책을 빨리 만들겠다"며 "국내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국내 보완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유출된 기름에 오염된 정도가 심한 지역 주민이 스스로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다른 지역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 기름유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급성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름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순관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필리핀인 불법체류자 J(31)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2살의 어린 여중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피...
서울 한강변에 62㎞ 가량 이어진 콘크리트 인공호안이 사라지고 생태공원 등 자연형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서울시는 2010년까지 941억원을 들여 암사동 한강둔치 등 7개 지역에 이 같은 내용의' 자연성 회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현재 한강 ...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된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 사장 자리가 대거 공석이 됨에 따라 후임 사장 선임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20일 국토해양부와 관련 공기업에 따르면 철도공사와 도로공사 사장은 2개월째 공석이며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사장은 18일 일제히 퇴임해 후속 인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철도...
기름유출사고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가족부는 올 하반기부터 기름노출 정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태안군 주민 9천여명을 대상으로 정밀건강검진 및 건강영향조사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정부 예산 10% 절감 실천방안'에 따라 절감...
서울시는 올해 466억여원을 들여 3천곳의 주택 담을 허물고 4천500대 규모의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조성하는 '그린 파킹(Green Parking)'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주택 소유주가 '그린 파킹' 사업을 신청하면 주차장 1대는 600만원, 2대는 750만원, 이후 1대 추가때마다 100만원씩 총 1천550만...
오는 22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종로 등 18개 구청에서 실시하던 여권 발급업무를 22일부터 성북, 도봉, 서대문, 양천, 금천, 동작, 관악구 등 나머지 7개 구청에서도 확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또 내달 1일부터는 구로와 서초, 강남구...
10일간의 우주 탐험을 마치고 19일 무사 귀환한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29) 씨가 지구 환경 적응에 들어갔다. 카자흐스탄 쿠스타나이 공항을 출발한 이 씨는 19일 오후 9시 45분께(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쿠스타나이 공항에서 군 전용기편으로 모스크바 외곽 치칼로프스키 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공항 인...
삼성이 금주중 쇄신안을 발표한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 등 수뇌부의 검토 후 23일 사장단회의를 거쳐 당일이나 이튿날 쇄신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쇄신안에는 안팎의 예측대로 전략기획실 재편뿐 아니라 이 회장의 차명재산 처리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 전략기획...
명도소송에서 져 강제퇴거를 당하게 된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물주는 악덕사채업자'라고 아파트 벽에 글씨를 쓴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모욕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