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소액주주를 내세워 회사의 주주명부열람을 신청한 것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경제개혁연대 직원 신아무개씨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4...
이건희(66) 삼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차명계좌를 통해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우량주를 거래하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이 회장을 기소하기로 했다. 이 회장이 포탈한 양도세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술에 취해 입양한 딸의 가슴을 만진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김아무개(43)씨에 대해 성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자산기준으로 재계 서열 25위인 효성(회장 조석래)이 국외 현지법인을 통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의 말을 종합하면, 옛 국가청렴위는 지난해 ...
한국 문인 25명과 중국 문인 18명이 참가하는 제2차 한중작가회의가 다음달 1~2일 인천 인하대에서 열린다. 지난해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회 대회에 이어 마련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서 시인 황동규·정현종·이시영·문태준·김행숙씨 등과 소설가 김주영·오정희·성석제·신경숙·공지영씨, 평론가 김주연·김치수...
정부가 한·일 과거사 갈등의 핵심 쟁점인 야스쿠니 신사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온 비영리 민간 단체의 등록을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해당 단체 등에서는 이번 조처가 정부의 각종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방침과 맥을 같이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과거사 인식이 과거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며 ...
오리 유통업자가 조류 인플루엔자(AI)를 전염시킨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는 정부의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전남 영암에 이어 나주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돼 호남 전역으로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
◇ 국회도서관](관장 문용주)은 18~20일까지 국회도서관 야외공연장에서 제4회 ‘책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연다. (02)788-4128. ◇ 서울평화통일포럼(대표 김주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부의장)은 16일 오후 3시 민주평통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이라는 주제로 제1차 서울평화통일포럼을 ...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연히 대학 아마추어 야구를 잠시 관전하게 되었다. 한 대학 교정 안에 있는 구장에서 그 대학 야구 동아리 팀이 다른 대학 팀과 경기를 갖고 있었다. 야간조명시설에 불이 들어오고, 제법 진짜 시함처럼 보여 운치가 있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야구를 참 좋아했다. 초딩 때에는 단단한 찜뽕 ...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우석 박사 연구팀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서가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일단 보류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연구책임자의 자격과 경력을 엄밀하게 따지도록 규정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황 박사의 복제배아연구계획서를 면밀하게 살펴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