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딸의 학자금 대출도 2천만원이 넘게 남았는데….” 서울시청 공무원 한아무개(53)씨는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아들고 공직에서 쫓겨날 신세를 한탄했다. 대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 자녀의 학자금 문제와 70대 중반 노부모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풀 뽑기, 시설물 점검 등...
음식값을 걸고 하는 카드 게임은 ‘일시적 오락’으로 도박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북 청도에서 농사를 짓는 정아무개(51)씨와 문아무개(48)씨는 지난해 4월 다방에서 팔보채와 잡채밥 등을 근처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시켜 먹었다. 다방 주인 박아무개(46)씨한테 우선 값을 치르게 한 정씨와 문씨는...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는 새벽에 택시에 탄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주검을 버린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송아무개(39)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 등은 경제적인 동기로 범행을 했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미약한 젊...
삼성특검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삼성그룹이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로 예정된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맞춰 그룹 경영 쇄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전략기획실 고위 임원은 13일 “특검 결과에 따라 형성되는 국민들의 여론 수위도 봐야겠지만 곧바로 조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
서울시가 개고기의 안전성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 이해우 식품안전과장은 13일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개고기를 취급하는 시내 530여개 식당을 대상으로 수육, 탕, 생고기 등을 수거해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리된 탕, 수육 등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리과정에, 생고...
새 정부의 부처 통·폐합과 구조조정으로 4~5급 등 중간 간부급 공무원들의 직급 강등 사례가 본격화하고 있어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13일 “이달 초 구조조정 일환으로 4급 3명과 5급 2명 등 모두 5명의 별정직 공무원을 1급씩 낮춰 보직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일괄사표를 제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신문고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 위원장은 13일 <연합뉴스>와 벌인 인터뷰에서 “업무보고에서 소관 법령들을 모두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고 했고, 신문고시도 분명히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며 “신문협회와 상의하는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방안을 만들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