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지나 농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4륜오토바이, 일명 `사발이'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도로에서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ㆍ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곽모(71.농업)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는 6일 오전 11시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회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등록금 폭등으로 고통받는 학부모ㆍ학생 하소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퍼포먼스는 지난달 29일 고려대 입학식장 앞에서 열린 퍼포먼스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연세대 개강주간에 맞춰 학...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인터넷 팬카페를 개설한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A씨에게 경고조치를 내리고, 해당 카페를 폐쇄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인터넷 팬카페를 ...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가 2010학년도부터 현 국사 과목을 수능 필수로 지정해 반영하겠다는 2007년 5월 자신들의 협의를 깨고 이를 재논의한다고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대입정책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은 자신들의 침략 역사를 미...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됐다고 미국에서 최대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전국종합일간지인 USA투데이가 5일 보도했다. 투데이는 제네바에 위치한 `국제공항이사회'가 최근 전세계 공항을 대상으로 서비스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공항이 세계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투...
내년부터 지방에서 통용되는 교통카드를 서울 등 수도권의 버스·지하철에서도 쓸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교통카드로도 지방에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5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운수업체는 전국의 어떤 교통카드라도 인식할 수 있는 칩을 카드 판독 단말기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대중교통...
학위 적격 논란이 일었던 미국 퍼시픽예일대학(PYU·Pacific Yale University)은 미국령 괌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학위를 수여할 권한을 지닌 사립 사이버대학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3부는 2010년 9월30일, 이 대학이 비정부 인증기...
‘삼성특검’ 영상취재기자단은 5일 성명서를 내 중앙일보 기자들이 지난 4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특검 소환조사 당시 다른 언론사의 취재를 방해한 것(<한겨레> 3월5일치 3면)에 대해 “기자의 본업을 망각한 중앙일보 기자들의 현장 취재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
박철언 전 장관이 고교 동창에게도 거액의 돈 관리를 맡겼다가 일부를 횡령당했다며 고소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수원지검은 박 전 장관이 맡긴 돈 가운데 3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고교 동창인 전 ㅅ은행 지점장 서아무개(6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오는 24일 수원지법에서...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정용덕)은 6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입법-행정-사법 관계의 변화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국행정60년 세미나를 연다. (02) 2007-0572. ◇ 환경재단 임길진NGO스쿨(총장 구삼열)은 6일 오후 7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사회단체 상근자들을 위한 리더십 교육 프로...
